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4.29 09:00: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선 공약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국가 차원 대대적 투자할 것"

정치일반 2025.04.29 08: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장병규 "현금 많은 크래프톤, 兆단위 딜 검토"…"AI정부 전환 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정치일반 2025.04.29 08:02: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크래프톤이 3조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전략을 본격화했다. 장병규 의장은 “지금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황금기”라며 게임뿐 아니라 비게임 분야에서도 최대 조 단위 인수합병(M＆A)을 검토 중이라고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정치일반 2025.04.29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정치일반 2025.04.2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정치일반 2025.04.29 05:25:00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고발사주' 손준성, 대법 무죄 5일만 헌재서 탄핵심판 재개

정치일반 2025.04.29 05:00:00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대법원 무죄 확정 5일 만인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5.04.28 18:38: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조지연 "소진공 지원 인력·인프라 충분히 마련해야"

정치일반 2025.04.28 18:09:5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보수 외연확장 이재명…윤여준 영입에 이승만·박정희 참배

정치일반 2025.04.28 18: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의 공식 일정 첫날부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서 “공과(功過)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정치일반 2025.04.28 18:00:01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金·洪 '친기업 스킨십'…과학·국방 공략 安·韓

정치일반 2025.04.28 17:39:52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문수·홍준표 예비후보는 친기업 행보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충청권 첨단 과학기술 거점화를 내세웠고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방 및 기후 에너지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1987 체제 이후 우리 경제 질서가 규제와 억압을 하는 구조로 지속됐다”며 “집권하게 되면 허용해서는 안
이준석 “‘빅텐트’는 정치꾼 모임…미래 지향적 대화는 안철수가 유일”

정치일반 2025.04.28 17:01:0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과거와 미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텐트 참여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난 대선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서로 감옥 보내기 위한 경쟁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 온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공개

정치일반 2025.04.28 16:54:52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인 ‘블루퀘스트’를 공개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청년 세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블루퀘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는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진로 선택, 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5.04.28 16:52: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