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6:16: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르포]'찬탄·반탄' 과열된 국힘 전당대회…"배신자" "계엄은 1만%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속보] '방송3법' 마지막 EBS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30:37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선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반박 토론을 했다.
李대통령 지지율 56%로 2주 연속 하락…광복절 특별사면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10:0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 ‘의견 유보’는 9%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
김병기 "언론개혁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 퍼졌는데, 허위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를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전세계 위험 요인 중 4위”라며 “이제 가짜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9월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16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전승절 행사 공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대신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m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18:3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를 위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꿔 김 여사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
정청래 “피의자 추경호…국힘, 내란당 오명 벗을 수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02: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아마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단 사유는 내란 예비음
정청래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볼 때 국민의힘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09:58: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차 출석…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8.22 09:29:2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 번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인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
송언석 "반경제 악법 강행하는 민주당, 경제 내란 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8.22 09:14:41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22일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을 발목 꺾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전당대회를 마치면 내일 다시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중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