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국회에 존중감 갖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45:49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의 국회존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돼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여야, 오늘 '상법 개정' 회동…민주 "합의에 연연하진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3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 나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침에 (양당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시간은 미정이지만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56:0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
김병기 “송언석 상법·세제 패키지 제안…시간끌기용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46:2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며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野김재섭 "당 혁신위? 김용태 혁신안 받았으면 됐을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40:0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개 혁신안을 조율해 가면서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인데, 굳이 절차를 거쳐 혁신위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혁신위에서 당 개혁작업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가 빨리 치러진다면 40~50일 이후까지가 비대위 임기가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고도 지적했
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
野 곽규택 "당에 내가 친윤계라고 말하는 분 별로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1:36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당 내에) 내가 친윤계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비상계엄 상황이 지나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친윤계로 분류하기에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물론 과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당을 구성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당의 행보라든지 향후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관계는 언제든 끝났다고 보는 시각
국힘 "日 '핵테러'라더니 北 핵폐수 방류 의혹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6:30:00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북한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북한 우라늄 폐수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을 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野 “與, 日 오염수 괴담 수준 선동 일삼을 땐 언제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을 포착하
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
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47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12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배임 소송 우려를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사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는 기업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30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4:3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
장관 청문회 줄잇는데…총리 인준부터 난맥상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3: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정국의 첫 단추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 내내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릴레이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6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여야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정한 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인준 표결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00: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