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조사 거부"에…尹측 "조사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8:26:20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로 28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때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측은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 거부라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곧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다시 시작한
"대출 없이 집 어떻게 사나…집권 하자마자 '내집 마련' 희망 빼앗아" 국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8:02:04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대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
'조사 거부' 尹…특검 "법상 후속조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5:38:11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 피의자로 28일 특검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 형사소송법상 후속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거부와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있는
[속보] 특검 "尹 사실상 오후 조사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5:22:21

[속보] 특검 "尹 사실상 오후 조사거부"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안 해"…"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
尹측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 부탁"…"피고발인이 고발인 조사"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3:45:00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경찰이 진행한 조사를 두고 "특검이 왜 사법경찰관 피신조서를 작성하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윤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가 준비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의 이날 첫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올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전에 일부 마무리됐다. 특검은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국무회의 의결·외환 혐의 조사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2:49:19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2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있었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를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특검, 尹 체포저지 조사 시작…"외환 혐의도 조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1:30:47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이 28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전후 국무회의부터 외환 혐의까지 폭 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시작됐다"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 방해 관련 사건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작…尹측 "진실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0:19:24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28일 오전 10시께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앞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입장했다. 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
"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6:00:00

‘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섰는데요. 급기야 국회에서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신’ 명성 속 눈물 삼키는 점주들 박정훈 국
[사설]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새 정부 알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8:24:04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의 거센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방통위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한 게 맞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공수처, 계엄·순직해병 TF 해체…'尹 체포시도' 차정현 부장검사 내란특검 파견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45: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설치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순직해병 외압사건 TF를 27일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 사무실이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초까지 관련 사건 기록을 모두 이첩하기로 했다. 또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3대 특검팀에 파견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에는 그동안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파견된다. 해병대원 특검에는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와 김지윤 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남북군사합의, 바로 복원보다 민간 교류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9:30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며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최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용산 육군회관으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업4법' 간담회 불려간 송미령…내달 4일 처리는 힘들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9:00

다음 달 4일까지 ‘농업 4법’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법’이라 표현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27일 국회로 불렀다. 여야 모두 송 장관 유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송 장관과 정책 간담회에 나섰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거냐.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