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검사 洪 "정권 눈치보는 檢 1차수사권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59:5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페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개헌을 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경찰의 사법경찰권과 병립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검·경 수사권이
'현금 대신 크레딧' 자영업자 핀셋 지원…AI 투자도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1인당
홍준표 "청와대로 복귀해야…세종 이전은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42:04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
'경제 상황 위중하다 말하지만'…곳곳에 빈 국회 의원석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5:50:3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혁신 등 5당 원탁회의 "교섭단체완화 공조"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5:19:56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5개 정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공조하기로 15일 의견을 모았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내란 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민주당 "대선 꿈꾸는 한덕수, 졸속 관세 협상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4:02:29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협상 계획에 대해 “대선을 꿈꾸며 벌이는 관세 협상 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 대선판에 몸값 부풀리고 있을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과 두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할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상을 벌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위기상황에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권한대행 탓에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과 경제는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국가
김경수, 예비후보 등록…“압도적 정권교체 위한 경선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3:49:5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전히 둘로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헌정수
박주민 “지금이 내란 압수수색 ‘골든타임’…韓대행,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3:12:3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금 당장이라도 12·3 내란기록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 특수단 등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금이 경호처 등 압수수색에 나설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5번의 경찰청 특수본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무산됐다”며 “내란의 증거들이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2:18: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민주, 정부 12조 추경에 "찔끔 증액…최소 15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39:57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것에 대해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
한동훈 "한덕수 차출론,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30: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대중들의 요구가 있다기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바람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라며 “저 과정은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출마 지지 ‘연판장’ 추진에 대해서도 “정
국회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 촉구결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18:29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결의안 내용
"이재명에게 선물" "분열DNA"…한동훈 향한 날선 견제구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18:03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안철수·나경원 의원 측이 15일 경쟁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 “분열DNA”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본선행 티켓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표의 핵심 인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
홍준표 "국힘 중심으로 민주 반명 세력까지 연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02:56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하되 보수진영은 물론 민주진영 내 비명계(이재명계)와도 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어서 반이재명
박찬대 “한덕수, '난가병' 걸려 국회 무시…尹 빼닮아"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02:4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 국회를 무시하기로 했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전날 대정부질문 불참을 두고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 총리의 안하무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