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민주당, 'AI 전환 연대회의'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5:54:50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AI 전환 연대회의'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AI 전환 연대회의는 범야권의 정치인 , 전문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 기구다.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과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은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역임한 IT 전문가다. 임문영 위원장 역시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1:08:3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野, 바이오산업 국가지원 특별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39: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오 처장 해명은 교묘하고 뻔뻔"…與, 공수처장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29:30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공수처가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
권성동, 이재명 ‘공개토론’ 제안 수용…“무제한·끝장토론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23:27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는 끝장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mid
[속보]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일대일 무제한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09:44

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일대일 무제한 동의"
이재명, 국힘 향해 "내란의힘 이상 극우의힘 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0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상속세 공제확대 등과 관련해 “여당이 하지 말자는 식,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쟁점을 고리로 논의에 더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 타결을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與 "이재명, 보수정당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58:14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층 포섭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보수정당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내면 뭐가 문제겠느냐마는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남의 답안지 훔쳐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진성준 "연금소득대체율 44∼45%…野단독처리 할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43:1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42%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데 43%가량의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책위는 양보없는 강행을 밝힌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인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이재명 "연금개혁, 여야 합의 안 되면 민주 '단독'으로라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14: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
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9.0%…국민의힘 42.7%·민주 41.1%[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00:00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이재명 "자동장치 수용"에 권성동 "유연성 발휘"..연금개혁 불씨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6:30:00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연금 개혁에 실낱같은 여야 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자체안으로 상임위 처리를 예고했던 야당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고 여당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산업 추경부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여야 간 각종 민생 입법을 두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0:00:00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찬대 "태극기 볼 때 가슴이 뭉클…청년이 빛"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8:01: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청년들이 우리의 빛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윤석열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52시간 예외'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7:54:47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대표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애꿎은 골든타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