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비례대표 선출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9:19:1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30일 비례대표 선출제도 확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선거구획정 문제와 선거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2020년에도 선거구획장과 선거제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많아서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웠다”며 “2월 임시국회에, 오는 4월 총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거제 문제를 ‘전
‘중대법 방치’→채용부담→근로시간 단축→일자리 감축…年 1만개 증발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7:25:00

사망 사고나 질병 같은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 취지와 달리 폐업과 채용 인원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급감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9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강행은) 정책 역설의 대표
尹 대선 공약 '철도 지하화'…한동훈, 공약으로 힘싣기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6:20:00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철도 지하화’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체화해 공약으로 내놓는다. 극한 충돌까지 갔던 두 사람의 갈등도 당·정 정책 공조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경기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저출산 종합 대책’을 1호 공약으로 공개했는데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한 위원장은 수원을 찾은 자리에서
"운동권 vs 경제통"…'이념 청산' 기치 내건 與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6:00:00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야당이 장기집권 중인 지역구를 공략할 전략으로 ‘낡은 이념 vs 경제·민생’ 구도를 내세워 ‘중도층 사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호가 수도권 선거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태영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이 아닌 구로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대표적인 ‘8
“국민 고통 녹아든 1.4% 성장…위기감 없는 정부가 더 충격”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6:00:00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4%에 그친 것을 두고 “정부가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에서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후 ‘경제 전문가’로 정치에 입문한 공 전 사장은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제시했다. 공 전 사장은 29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총선
대통령실, JTBC에 법적 대응 검토 "잘못된 자막으로 사실 크게 왜곡"

국회·정당·정책 2024.01.29 21:56:46

대통령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잘못 기재해 영상 자막으로 송출한 JTBC에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건 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대변인실 명의 공지
與 '경제통' 유경준, 강남병 재선 도전 "강남의 자랑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9:39:1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병 재선을 도전한다. 유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며 “4년 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디뎠던 첫걸음이 부끄럽지 않기에 오늘 자랑스럽게 두 번째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4년 동안 보내줬던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국민과 강남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강남의 자랑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동경제전문가인 유 의원은 21대 총선 강남병에서 당선돼 원내 입성했다. 미국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내일 국무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8:43:58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안건(거부권)을 상정·심의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리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q
민주 “국민이 생각하는 공천심사 기준 1순위는 ‘부패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8:37:0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부패 문제’를 비중 있게 고려할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29일 공관위 4차 회의를 마치고 “도덕성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부패 문제’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심사의 평가지표 마련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며 “(도덕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방배동 아파트-청도 임야 등 29억원 신고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58:57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원을 신고했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15억8476만원, 배우자 명의로 12억4023만원, 두 아들 명의로 8841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과 증권 1억6744만원, 경북 청도 임야(8200여만원), 2020년식 K7자동차(배우자 명의) 등도 재산 목록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육군 법무장교(중위)
"중대법 방치하면 '최저임금'때처럼 고용급감 되풀이"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8:47

사망 사고나 질병 같은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 취지와 달리 폐업과 채용 인원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급감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9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강행은) 정책 역설의 대표
국힘 '대중적 지명도' 영입 초점…민주 '尹정부 대립각' 인물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4:53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경찰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류삼영 전 총경에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 간부를 추가 영입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예고한 총선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총선 11호와 12호 인재로 각각 이지은 전 총경,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발표했다. 경찰대 출신의 이 전 총경은 22년간 경찰로 재직했으며 한양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
野 추격…與 달아오르는 공천 전쟁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3:53

국민의힘이 29일 4·10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여당은 이르면 설 전부터 지역구 후보들을 확정해 공천 일정에서 2주일가량 앞서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응해 유리한 경쟁 구도를 그려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10 총선에서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험지
공영운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국내투자에 통큰 인센티브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3:26

“지난해 성장률 ‘1.4%’라는 충격적인 수치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기감을 갖고 국론을 모아야 할 정부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9호’로 정계에 입문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해 받아든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에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월급 봉투가 얄팍해진 직장인,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고통이 모두 다
윤재옥 "중대재해법, 여야 간 협상 계속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5:57:5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오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큰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 가장 오래 얘기했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