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함은 어디 있답니까”…日 순시선, 광복절에 독도 인근 해상 출몰 했는데

통일·외교·안보 2025.08.16 12:06:00

“광복절 당일에…한국 해군은 어디에 있답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과 답글이 계속해 달리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올해 80주년 광복절 당일인 15일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해군은 이 같은 도발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 대응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광복절에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
장성 진급률 격차…육사 7명 준장 달 때 비육사 3명

통일·외교·안보 2025.08.19 10:28:00

비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출신의 육군 장교들이 육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에 비해 별(★) 계급을 달기는 10년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군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비율은 73.6%에 달했다.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26.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장성은 872명으로 사관학교 출신은 642명이고, 비사관학교 출신은
"한국군 50만명 유지 못하면 北에 진다"…인구 절벽속 軍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2:21:57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단독]현역입영 대상 9년새 12만명↓…10개 사단급 감소

통일·외교·안보 2025.08.13 09:26:00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9년새 12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어서 현역입병 대상자가 27.9% 감소했다. 9년새 10개 사단급의 현역입병 대상사자가 사라진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국군 1개 사단의 평균 병력은 약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 해제 전에 작성된 공문을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美 군사 전문매체, 한국형 5세대 전투기 ‘KF-21EX’ 평가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0 14:07:00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우리나라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2025년 8월 10일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 KF-16 이상 성능을 갖춘 중간급 전투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현존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8.18 21:51:12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의 주미·주일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파견국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미한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그동안 주미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
軍 “北, 대남확성기 철거 식별…대북확성기 철거 나흘만에 호응”

통일·외교·안보 2025.08.09 16:01:43

군은 9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4일 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하기 시작해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방송 장비까지 창고에 넣었다. 이날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 철거는 우리 군의 철거
美 극초음속 미사일 첫 해외 배치…음속 5배·6400㎞ 비행

통일·외교·안보 2025.08.10 07:00:00

지난 8월 4일(현지 시간)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으로 제한됐던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는 더 이상 중·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해 러시아가 핵 탑재 가능 중·단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 지역을 중앙아시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나 이란, 더 나아가 북한까지 확대 배치할 ‘
국방장관님! “국방부 폐단은 수십년 간 인사부서의 ‘육사 독점’이랍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6 06:00:00

“신임 국방부 장관님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기획관만 단순 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방부의 핵심 조직인 인사기획관(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 자리를 육군사관학교 출신만 차지하는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국방부 조직의 오랜 폐단을 꼽는다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군 당국 관계자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이다.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육군 가운데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이 국방부 인사 조직을 장악해 육군, 해군, 공군 간 3군의 균형 인사가 묵살되고
못 믿을 美핵우산…“北, 한국에 核 쏴도 美는 반격 주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8 09:38:00

지난 2023년 4월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특별한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펼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형태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문
[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18 07:02:00

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9조 규모 K2 전차 2차 계약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9:21:03

약 6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완료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전차 180대와 지원차량 81대가 포함돼 있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 달러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이다. K2 2차 이행계약은 향후 공동생산과 공동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장관은 서명식 축사에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李 대북정책 예의주시 의미"

통일·외교·안보 2025.07.28 10:51:06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평가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 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푸틴 '최후 통첩' 거부에…트럼프 "러 근처에 핵잠수함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2 13:22: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응해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제재와 관세 경고로도 효과가 없자 군사적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드베데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