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5.04.29 09:00: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총리실 2025.04.2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총리실 2025.04.29 05:25:00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감사원, ‘역사왜곡’ 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꼼수’ 표지갈이…“검정취소 사유”

총리실 2025.04.28 18:08:56

한국학력평가원이 ‘친일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 교과서를 ‘표지갈이’ 방식으로 발간한 후 출판 실적을 증빙해 교과서 검정신청 자격을 얻은 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에 “적정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2007년 만든 역사 문제집의 표지를 교체한 뒤 발행일자만 2023년으로 바꿔 역사 문제집을 재발간했다. 게다가 이 문제집엔 2007년 발간됐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들이 수록돼 있다.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총리실 2025.04.28 18:00:01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총리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한덕수, 대미협상에 "비충돌 방식으로 해결 가능"

총리실 2025.04.28 10:40: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인해 초래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비관세 장벽’
한덕수, SKT 해킹 사태에 긴급 지시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 다할 것"

총리실 2025.04.27 16:49: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가 내린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 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투
한덕수 대행 "4·19 정신 이어받아 세계 선도하는 나라 되길"

총리실 2025.04.26 11:07: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q
힘 받는 '반명 빅텐트'…한덕수, 정대철 회장도 만난다

총리실 2025.04.25 17:39:4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6·3 대선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은 미국발 통상 위기 극복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지난 3년간 총 41회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29회의 줄탄핵을 경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수차례 쓴 한 권한대행은 대결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
한덕수 대선 출마 '30일 선언' 유력…'反이재명 빅텐트' 급물살

총리실 2025.04.25 17:3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다음 주 중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사퇴 시 국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행 체제’로 재전환된다. 한 권한대행의
한덕수 "평온한 일상 뒤 청년들의 헌신 기억"

총리실 2025.04.25 10:49:4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 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순직
'아수라장'된 권한대행 시정연설…우원식 "할 일과 하지 말 일 구별" 한덕수 직격

총리실 2025.04.24 17:37: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2%를 기
韓대행, 카슈미르 테러에 "진심어린 위로…인도와 연대"

총리실 2025.04.24 17:0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관련해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로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위로전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임박설' 한덕수, 연일 현장행보…"청년 주거비 경감 온힘"

총리실 2025.04.24 16:5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임박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전날 안보 행보에 이어 이날엔 주거 정책 챙기기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을 방문해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