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했는데 '수십억' 환급…허점 가득 '본인부담상한제' 뭐길래?

사회일반 2025.05.03 03:00:00

성실한 건강보험 납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장기 체납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9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 원을 받아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내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87만~808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
"전세금 언제든 돌려드려요" 사회초년생에게 57억원 사기…경찰, 임대인 2명 구속

사회일반 2025.05.02 23:54:23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에게 5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 A 씨는 다음 세입자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지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에게 전세
검찰 통일교 前 금고지기 입건…휴대폰엔 '5만원 권 100장 6뭉치' 사진

사회일반 2025.05.02 22:24:00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영장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청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재정을 담당했던 윤씨 아내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영장에 '전씨와 윤씨가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캄보디아
"이재명 변호사 비용 장난 아닐 것"…김어준 한마디에 '이재명 책' 다시 불티?

사회일반 2025.05.02 21:21:5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일간 베스트’ 1위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 YES24 ‘국내도서 실시간 베스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알라딘 ‘지금 베스트’ 순위에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종이 책과 이북(eBook)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박시백 화백이 지난달 펴낸 책 ‘이재명의 길’이 올
오산시, 세교터미널 부지매입비 등억 9749억 규모 제2회 추경안 확정

전국 2025.05.02 20:04:40

오산시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9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000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842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널 부지를 매입, 현물 출자를 통해 북오산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랑저수지 개발사업의 일
"머리 자꾸 빠지는데 모발이식 받아볼까"…지역따라 비용 '15배 차이' 난다는데

사회일반 2025.05.02 19:59:25

탈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했다. 지난해 기준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이식 비용은 2만1000원이었다. 반면 인천에서는 1모당 모발 이식을 평균 1400원에 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15분의 1 수준으
서울대어린이병원 지원사업단 "어린이 환자, 아프다고 꿈·희망 버리지마"

사회일반 2025.05.02 19:19:27

희귀 질환과 암으로 고통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내린 통 큰 사회 공헌 결단이 5년째에 접어들며 희망의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2일 병원 내 CJ홀에서 200여 명의 환자와 가족·의료진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자란다’ 행사를 개최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어린이날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아픔은 멈춤이 아니다’ ‘우리들은 자란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사회일반 2025.05.02 18:55:19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인사

피플 2025.05.02 18:47:35

◇한겨레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 경영기획팀장 최보름 △경영기획실 투자분석데스크 문성호
[인사] 한국남부발전 외

피플 2025.05.02 18:47:03

◇한국남부발전 △상임이사(기술안전부사장) 서성재 ◇티플랙스 ＜임원＞△명예회장 김태수 △대표이사 회장 김영국 △부회장 이규원 ＜경영기획본부＞△대표이사 사장 겸 본부장 김태섭 △이사 김창원 △구매팀장 조소용 ＜영업본부＞△부사장 겸 본부장 배용석 △전무이사 박찬근 △상무이사 정해숙 △이사 조태영 ＜생산본부＞△전무이사 겸 본부장 김영남 ◇동명대 △부총장 이화행 △국제교류처장 안요한 △교무처장 변윤희 △기획처장 이재철 △학생처장 최성진 △입학홍보처장 김재석 △사무처장 최욱 △비서실장 강완수 △동명생활관장 류화영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국제부
'추석 황금연휴' 5개월 남았는데…엔화 올라도 일본 간다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니

사회일반 2025.05.02 18:45:42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과 대체공휴일(10월 6일)이 포함돼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10일간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올해 추석엔 해외 숙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920%가량 급증한 가운데 일본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는 올해 황금 연휴 기준 일본 숙소 예약이 최대 10.2배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숙소 예약이 지난 24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20% 급증했는데 일본 지역만 보면 추석 연휴는 950%,
"외국인·젊은이와 소통…韓불교 세계화 나설 것"

피플 2025.05.02 18:45:32

“인도 출신인 제가 회암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스님들의 평균 세랍(세속 나이)이 20대로 낮아졌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젊은 사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년 고찰 회암사가 젊어진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한국 불교도 젊은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기 양주시 회암사에서 만난 인공(印空) 주지 스님은 “한국 불교는 출가자와 신도 감소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해법으로 스님과 재가자 모두 젊은 층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인 회암사는 고려 말 창
한신평 "SK텔레콤, 과징금 최대 4000억 상회 전망…가입자 이탈 더 빨라질 수도"

사회일반 2025.05.02 18:21:15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신용도 하향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과징금 자체만으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면서도 지금처럼 가입자 이탈이 계속될 시에는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영빈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 비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확인하고 가입자 이탈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이
보름만에 혜화동성당 내려온 전장연…"대화 자리 마련"

사회일반 2025.05.02 18:18: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이 15일 만에 종료됐다. 전장연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탑에 올랐던 활동가 3명이 농성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 소속된 활동가들의 농성은 앞서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유로 내걸었다. 경찰은 종탑에서 내려온 활동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에 이대희 전 중기부 실장

피플 2025.05.02 18:01:27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로 이대희(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개월 동안 지속된 기관장 공백 상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안정화와 혁신 벤처투자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벤처투자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대표로 이 전 실장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3월 중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신임 대표의 취임식은 7일 열릴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벤처투자의 첫 관료 출신 대표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