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尹 전 대통령' 非공개…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

사회일반 2025.04.12 13:32:08

오는 14일 예정된 첫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의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구인은 지명을 계속 미루는 것
"남편이 퇴직금 6억 들고 서울 갔어요"…아내의 다급한 신고 후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4.12 11:14:54

재산 6억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뺏길 뻔한 60대 남성이 경찰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쯤 112종합상황실에 60대 남편 A씨가 대포 통장 개설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약 6억 원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아챈 112 상황실 기호필 경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의 방해로 인해 A씨는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을 파악한 후 A씨에게 계속해
감사의견 미달, 이제는 더 엄격해진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4.12 11:00:00

감사의견 미달은 상장폐지의 대표적 사유 중 하나다. 최근 5년(2020~2024년) 간의 통계를 보면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미달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횡령·배임(71건), 불성실공시(27건)가 따르고 있다. 그동안 감사의견 미달과 관련된 상장폐지 절차는 다소 완화되어 운영돼 왔다. 감사의견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되는데, 통상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또한, 개선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기간이 부여되거나 '속개' 제도를 통해 다다음
'봄 감성충전' 시흥 곳곳은 나들이 천국[시흥톡톡]

전국 2025.04.12 10:36:46

시흥시의 자연이 봄옷으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과 나무는 짙은 천연색으로 물들고 있다. 봄기운이 충만한 대형 벚꽃무리부터 어린왕자와 함께 하는 석양, 사위가 어스름해지면 문을 여는 야외 영화관까지. 시흥의 봄날이 밝았다. ◇봄꽃만발 시흥 곳곳은 포토스폿 시흥시에는 대형 벚꽃길과 다양한 봄꽃이 지역 곳곳에 포진해 있어 꽃놀이 명소로 예부터 인기가 많다. 갯골생태공원 벚꽃길부터 옥구공원, 물왕저수지 등 벚꽃길 뿐만 아니라 8만 본의 철쭉이 넘실거리는 오난산 전망공원도 그 중 하나다. 옥구공원은 주차장 쪽부터 옥구전망대 연결로까
김동연, '관세 외교' 訪美 마지막날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나

전국 2025.04.12 10:17:3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세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0일(현지시간) 오후 당초 순방일정에 없던 스티브 비건 전 트럼프 정부 1기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변화된 한미관계와 대북 대응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비건 전 대표는 조셉 윤(현 주한미국대사 대리)에 이어 트럼프 1기 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9년 1월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과 스웨덴에서 ‘합숙담판’을 벌였던 북핵 협상가다. 이후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해 트럼프 1기 정부 외교라인의 핵심인사였다. 트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자녀 성공과 실패는 부모 책임"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 이렇게 답했다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4.12 09:41:01

성인 자녀가 있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장년의 부모 세대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 등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서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부모 5
경희대 의대도 수업거부…의대 교육 파행 경고음 커졌다

사회일반 2025.04.12 09:00:00

‘빅4(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다수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천명한 가운데 경희대 의대생들도 수업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불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희대 의대 재학생들은 최근 투쟁 지속 의사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투쟁 방향이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강신청 거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불참을 종용하기 위해 의대생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밤샘 수색…13시간 만에 1명 구조

전국 2025.04.12 08:38:24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10시간 넘게 고립됐던 20대 근로자가 구조됐다. 12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굴착기 기사 A 씨가 무사히 구조됐다. A 씨는 오후 3시 13분께 발생한 붕괴사고로 지하 30여m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에도 구조대와 대화가 가능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시간 잔해에 깔려있던 만큼 검사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의병 정신 투영 의령 홍의장군축제 17일 개막[의령톡톡]

전국 2025.04.12 08:00:00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탄생시킨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이 개최하는 홍의장군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의령군은 뜻깊은 축제 50회를 맞아 희생과 통합의 '의병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기획'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홍의장군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함께했던 무명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의병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축제이다. 47년 동안 의병제전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2023년부터 축제 이름을 바꿔
"3분 만에 사망한다"…'이것'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된다는데

사회일반 2025.04.12 07:45:00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구 주변 공기 순환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한 제품에서 사람이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 2800ppm 이상까지 도달했다. 해당 제품을 포함한 4종에서는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200ppm은 사람이 단시간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일하기 싫으니까 관둘래요”…무책임한 알바생, 이젠 거를 수 있다고?

사회일반 2025.04.12 07:20:00

당근알바가 프로 마스터 배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배지는 구직자의 평판과 경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 신뢰 관계 강화를 위해 최근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로 및 마스터 배지를 획득한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고, 구인자는 검증된 전문 인력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 배지는 업종 관계없이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긍정 평가를 받은 지원자에 부여된다. 당근경력 5개 이상, 긍정적인 추천 2개 이상, 일정 수준
“20초도 안 걸렸다” 3D 프린팅 기술로…다치기 전 얼굴 되찾는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12 07:00:00

눈 주위를 둘러싼 뼈(안와)가 충격을 받아 부러졌을 때 환자 맞춤형 3차원(3D) 인공뼈를 이용하면 합병증 없이 골전 전 모습 그대로 재건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호석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 연구팀은 2019~2021년 한쪽 안와골절로 3D 프린팅 기반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 40명의 6개월 후 경과를 분석한 결과 골절됐던 안와의 부피와 형태가 정상측 안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11일 밝혔다. 안와골절은 눈 주위를 둘러싼 뼈가 외부 충격에 의해 골절된 상태다. 정확히 복원하지 않을 경우 안구함몰, 복
스마트 기술로 재난 예방 새 시대 연다[부산톡톡]

전국 2025.04.12 07:00:00

기후변화와 예측 불허의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창업기업 이박스(EBOX)는 실시간 기상 정보와 맞춤형 재난 예방 메시지를 결합한 ‘스마트 LED 전광판’(분전함)을 개발, 첨단 기술을 통해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과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산림 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