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2차례 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0.2%)과 건설투자(-8.2%)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돈풀기’식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낮아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3조 9000억 원의 소비쿠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 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똑같은 돈을 재정승수가 더 높은 정부 직접투자에 선제 투입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첨단 산업이나 전략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인 건설 투자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하자 뒤늦게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건설경기의 저점 형성 및 반등 여부”라며 “ 정책차원에서 다각적인 건설경기 지원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우선하다보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탓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제자리걸음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전망에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예상 밖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1% 대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은 석 달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린 경기 부양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담지도 않고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도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건설 경기가 빙하기라 이대로면 0.9% 성장률조차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연내 3차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힘을 다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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