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돼도 집 한 채 못 사"…정부 ‘당첨금 상향’ 검토

사회일반 2025.06.02 21:44:30

고물가와 집값 급등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과 카드 결제 허용 등 복권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착수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로또를 포함한 12종의 복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핵심 과제는 로또 당첨금 상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만원이 8000원 됐다"…'가짜 백수오' 발표에 주가 폭락한 주주들 결국

사회일반 2025.06.02 20:45:44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혼입' 발표로 인해 내추럴엔도텍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회사의 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내추럴엔도텍 주주 김모씨 등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201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추럴엔도텍이 생산한 백수오 제품은 갱년기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는 백수오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ap
檢, ‘KF-21 자료유출 혐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무혐의·기소유예

사회일반 2025.06.02 20:18:16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검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KAI에 파견 나와있던 동안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시도했지만 검찰은 해당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18개월 영아 사망…자리 비운 교사 입건

사회일반 2025.06.02 19:34:37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A 교사가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젓갈 만들고 남은 찌꺼기 '300kg'…한밤중 차에 싣고 그들이 향한 곳은

사회일반 2025.06.02 19:32:42

바다에 젓갈 찌꺼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40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A씨 등 2명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멸치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멸치젓을 숙성,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약 300kg을 바다에 버리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흔히 생각하는'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단, 해상에서 조업 중에
도심 한복판 5호선 열차에 불 지른 60대…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06.02 19:19:29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사회일반 2025.06.02 18:00:05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성범죄자 몰래 학원 열면 과태료 1000만원

사회일반 2025.06.02 17:43:38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열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과도한 규제’ 지적…'폭염 때 20분 휴식' 산안규칙 바뀐다

사회일반 2025.06.02 17:43:08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를 휴식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방침 유지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안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이재명 "진짜 대통령" 김문수 "독재 막아야"

사회일반 2025.06.02 17:41:17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앞에는 ‘0%대’ 성장 경고등이 들어온 경제를 살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둘로 쪼개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
"쉽고 단순하게…틀 벗은 공익광고 세상 바꾸죠"

피플 2025.06.02 17:34:40

“‘광고 천재’라는 칭찬은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한다는, 참신함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불·바람처럼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는 저와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인물이 바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공익광고로 이름을 알린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렸을 때부터 변칙적인 것들을 좋아했는데 광고를 제작하면서도 트렌드나 공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 달
[부고] 황금천씨(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부장) 부친상

피플 2025.06.02 17:33:29

▲황재덕씨 별세, 황금대(자영업)·황금천(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부장)·황금민씨(크레템 전무)부친상=2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32)460-3444 ▲박윤심씨 별세. 고병하·고병순(고건축사 사무소 대표)·고병권·고정미·고병남씨 모친상, 고휘훈(연합뉴스TV 전국부 기자)·고휘철(한국광해광업공단 과장)·고휘성씨(건축사사무소 에코 과장)조모상=2일 순천한국병원 4일 오전 10시 30분 (061)723-4444 ▲
[인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외

피플 2025.06.02 17:33:03

◇부산시 ＜5급＞△교육훈련 파견(국가재난안전교육원) 오유진 노성룡 ＜5급 승진 예정＞△장애인복지과 임세정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강호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부장 이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박두상 △합성생물학연구소장 성봉현 △AI바이오의약연구소장 지승욱 △국가아젠다연구소장 손미영 △바이오경제혁신사업본부장 이홍원 △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본부장 이철호 △경영기획본부장 남경백 △행정관리본부장 박희 △대외협력본부장 김정석 △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장 이승구 △바이오디자인교정연구센터장 우의전 △유전체맞춤의학연구센터장 김선영 △희귀난치질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화여대 감사패 받아

피플 2025.06.02 17:32:29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이화·예일 학술대회’ 공식 후원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화여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매년 창립 기념일에 누적 후원 금액에 따라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올해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누적 후원 금액이 5000만 원에 도달해 ‘섬김 감사패’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동북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매년 개최돼 온 이화·예일 학술대회를 2019년부
경기도, 경부선 등 4개 노선 '철도 지하화' 국토부에 제안

전국 2025.06.02 17:32:20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도내 주요 철도노선 일부 구간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30일 안양·군포·의왕·평택(경부선), 부천(경인선), 군포(안산선), 파주(경의중앙선) 등 6개 시 4개 노선 일부 구간을 선정해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국토부가 오는 12월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