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전 미국行 2년 체류…法 “대한민국 국적 취득 불가”

사회일반 2025.02.24 07:30:00

모친이 출산 직전 해외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산 전후로 외국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했지만,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 B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국과
인천시, 톈진시와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전국 2025.02.24 07:23:08

인천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롄마오 쥔(?茂?) 톈진시위원회 상무위원이 만나 양 시의 경제협력과 우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시는 경제 및 투자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톈진자유무역시험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두 도시 간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제·투자 분야 협력, 바이오 및 의료 투자유치, 국제무역 활성화 협력 등이다. 톈진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MBTI처럼…사회복무요원도 전공·적성 맞춰 배치

사회일반 2025.02.24 07:15:00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MBTI처럼 ‘직업선호검사’를 미리 받은 후 복무기관 배치에 반영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 들어 사회복무요원 중 16.4%가 전공·적성에 맞춰 복무기관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디서 복무할지 전문적인 정보나 상담 없이 지원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전 미리 받은 직업선호검사 결과도
"오사카보다 나아요" 中 무비자에 2030 핫플로 떠오른 '이곳'

사회일반 2025.02.24 07:10:04

직장인 김소영(29) 씨는 다음달 초 상하이로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김 씨는 여행지를 상하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 “부서원 5명 중 벌써 2명이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뒤 추천했다”면서 “중국 무비자 정책이 올해까지라고 해서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하이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행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적어 준비가 간편한 탓에 상하이가 ‘제2의 오사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상하이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부장님·사장님 다 모이겠네…여의도 한복판에 '이것' 생긴다

사회일반 2025.02.24 06:43:31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직장인 맞춤형 맨발길을 조성한다.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해 안전성을 높인 길이 130m 규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여의도 전통의 숲 내에 맨발길 공사가 시작된다. 폭 1.5m, 길이 130m 규모로 기존 지형을 활용한 서클형 맨발길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4월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맨발걷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의도 직장인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맨발길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자연형 흙길이나 황
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님…월급 무려 300만 원

사회일반 2025.02.24 05:55:00

워킹맘·대디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내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월 이용요금이 300만원에 달해, 강남 이모님으로 불릴 정도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오늘의날씨] '하루만 참으면'…월요일 아침 막바지 강추위

사회일반 2025.02.24 05:00:00

월요일인 24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서부에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 1∼5㎝, 전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 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지인 집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미혼모…아기는 결국 숨졌다

사회일반 2025.02.24 04:00:00

20대 미혼모가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미혼모로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A씨의 지인으로 "출산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눈 깜빡여 논문 한 자 한 자…근육병 딛고 석사학위 취득한 학생

사회일반 2025.02.24 03:00:00

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작성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광주대학교는 23일 근이영양증을 앓는 장익선(37)씨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학위와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5살 때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장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 깜박임을 감지하는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완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육병 환우를 위한 협회를 설립하고 복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장씨는 ‘눈으로 쓰는 근육병 일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을 하는 등
동거女 폭행·유사강간후 방치해 사망…30대男,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사회일반 2025.02.24 02:00:00

말다툼하던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출근길 심정지…고된 업무 스트레스에 숨진 37세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일반 2025.02.24 01:00:00

고된 업무 일정을 소화하던 공무원이 출근길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특목고 가면 명문대 잘 간다?…엄마들 사이 '이 통념' 완전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5.02.23 22:04:38

특목·자율형사립고가 정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통념이 최근 데이터로 뒤집혔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은 2016년 48.2%에서 올해 27.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같은 기간 50.8%에서 63.6%로 크게 늘었다. 특목·자사고의 경쟁력 하락은 최근 입시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은 1.39대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토종 국제정치학자' 김용구 교수 별세

피플 2025.02.23 21:34:53

국제정치학과 외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원로 학자 김용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학생처장·국제문제연구소장·사회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다.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도 역임했다. 고인은 오랜 기간 국제정치학과 한국 외교사 연구에 주력했다. 학술
"이삿날 댕댕이 걱정마세요"…서대문구, 반려견 이사 돔볼 쉼터 운영

사회일반 2025.02.23 21:30:37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이삿날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이나 전입 가구원이면 이사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대인·대견 공격성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발정기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사 날 맡겨진 반려견은 센터 내 쾌적한 실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전문 훈련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럭키·알베르토·다니엘 3인방, 중구에서 뭉친 까닭…홍보대사 위촉

사회일반 2025.02.23 21:29:37

중구는 지난 20일 인도인 럭키,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몬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등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했다. 셋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 섰다. 이들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중구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구정 소식지 ‘중구광장’ 3월호 표지 모델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