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 단체, 직접생산확인 전면 취소는 정당”

사회일반 2025.10.27 07:00:00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제품을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 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해 왔다. 두 사업소 모두
'달러값 상승' 직격탄 맞은 국내 외국대학…"등록금 年3000만원"

사회일반 2025.10.27 06:53:00

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새 수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원화값이 이달 14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외국 대학 유치 및 신입생 확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 및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가 고시한
'임상3상 특화펀드' 몸집 3배 이상 키운다

사회일반 2025.10.27 06:49:00

보건복지부가 현재 1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임상 3상 특화 펀드’에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수혈해 규모를 최대 5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그 규모가 업계의 요구 수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2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50조원 규모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분으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임상 3상 특화 펀
"출근길 두꺼운 패딩 필수"…'영하권' 초겨울 추위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0.27 06:48:00

월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경북에는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은 이른 새벽까지, 제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
미래 잠재력 ‘세계 2위’ 서울, 현재 영향력은 고작 ○○위…격차 커진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27 06:37:48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미래 잠재력’ 부문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서울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27일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도시 보고서(2025 Global Cities Report)’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 전망(GCO·Global Cities Outlook)’ 순위에서 독일 뮌헨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커니는 매년 전 세계
“간 끄집어내 무게 달아볼까?”…아들 입영문제로 병무청에 폭언한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0.27 06:22:00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해당 연도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라인 있으면 술 한 잔 사주면 풀려나"…캄보디아 韓대상 '스캠 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27 06:21:00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은 범죄단지들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일하는 A 씨는 "계속된 단속과 언론 취재에 시아누크빌 범죄단지 50%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한국팀(한국인 직원으로 구성된 팀) 몇 곳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20명이 넘는 비교적 대규모 팀도 있다"며 "단속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범죄단지 근무자들의 이동 시간에 맞춰 검문도 철수한
"감성힐링 10만원" 출장마시자로 위장한 성매매…25억 챙긴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0.27 06:19:00

'출장 마사지'를 위장한 성매매로 4년간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챙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 지역도 수도권·강원·전라·경상도 등
"왜 나만 복권 안 줘?"…대낮에 식당서 칼부림, 부부 찌른 60대 체포

사회일반 2025.10.27 06:16:00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식당이 자신에게만 홍보용 복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한 곳으로, 손님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 불법파견 맞아”

사회일반 2025.10.27 06:15:0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차(005380)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했다며
"APEC과 함께 달린다"…식품·패션·유통업계, ‘K브랜드’ 알리기 박차

사회일반 2025.10.27 06:00:00

유통·식품·패션업계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정판과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K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시선이 모이는 국제행사를 마케팅 무대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것이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청년기업 FG가 만든 부창제과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과 손잡고 ‘APEC 2025 KOREA’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달 24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부창제과X국중박 뮷즈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열고 한정판 제품과 대표 뮷즈(뮤지엄+굿즈)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첫 재판 시작

사회일반 2025.10.27 05:30:00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
“이럴거면 시범사업은 뭐하러”…소멸 위기 ‘복막투석’ 되살아날까

사회일반 2025.10.27 05:30:00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복막투석이 소멸 위기에 놓이면서 환자들이 애태우고 있다. 6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들이 외면하는 데다 본사업 제도화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12월부터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종료된다. 복막투석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아랫배에 넣은 가는 관을 통해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주 3~4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한 번에 4시간 가량 걸리는 혈액투석과 달리, 환자가 직접 집에서 시행할 수
"와, 내년 5월에 '최장 5일' 황금연휴 될 수도?"…'근로자의 날' 61년 만에 '노동절'로

사회일반 2025.10.26 23:19:22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당
양천구, 한국건설안전협회와 맞손…"건설 안전 강화"

사회일반 2025.10.26 22:26:46

서울 양천구는 23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와 건설안전문화 정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한국건설안전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하수도 등 기반시설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와 협회는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