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단순한 재산 아닌 '가족'"…법원, 치료비에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5.07.03 00:40:00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다친 개의 주인이 가해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서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개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A씨 역시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로
"샤넬 귀걸이 진짜 싸게 팔아요"…SNS서 소문난 그 매장, 전부 '짝퉁'이었다

사회일반 2025.07.03 00:30:00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대량 유통한 30대 A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총 4만여 점을 국내에 유통했다. 정품가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상표경찰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A씨는 외과 수술기구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든 위조 반지·목걸이 등 명품 액세서리와 헬로키티·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잡화를 도매 및 소매로 판매했다.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회일반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단순 감기 아냐, 죽을 수도"…'사상 최다 환자' 日서 8배 급증한 '이 질병'

사회일반 2025.07.02 23:19:29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 전파로 감염되는 백일해가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발생 환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질병당국인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는 지난달 16일에서 22일까지 1주일 동안 보고된 백일해 환자가 총 321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는 평균 7~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콧물과 눈물, 가벼운
"러브버그? 국민이면 좀 참을 줄 알아야"…심경 토로한 인천 계양구청장, 왜?

사회일반 2025.07.02 23:13:07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다니는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인천 계양산 등을 뒤덮어 논란이 된 가운데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환 구청장은 2일 계양구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 도중 “계양산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모여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구청장은 “올해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 러브버그의 ‘러’자만 나와도 잠을 못 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러브버그가
비비탄 수백발 맞은 반려견, 결국 '안구 적출'…가해자 처벌은 언제?

사회일반 2025.07.02 22:33:23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가까스로 살아남은 반려견 '매화'가 결국 안구를 적출하는 고강도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비탄 총알에 정통으로 맞은 눈을 살리기 위해 네 번의 마취를 감행해 치료를 했다"며 "결국 매화의 눈은 실명되었고 전날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펜션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징그러운 러브버그도 스폰지밥처럼?"…친환경 캐릭터화 제안에 '시끌'

사회일반 2025.07.02 22:04:03

여름철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출몰해 ‘불청객’으로 여겨지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서울연구원이 이를 친환경 생물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폰지밥’처럼 캐릭터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을 친환경 생물로 인식시키는 콘텐츠 개발은 생태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사례로 들었다. 이 애니메이션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주식 23억' 대박…유명 법무법인 직원들 결국

사회일반 2025.07.02 21:19:53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가모(39) 씨와 남모(40)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들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소속
에쓰오일, 천연기념물 보호에 2.8억 후원

피플 2025.07.02 20:42:49

에쓰오일이 국가유산청과 2일 한국수달보호협회·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한국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2억 8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을 위한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40명에 대한 발대식도 진행하고 활동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수달·두루미·황쏘가리·장수하늘소·남생이 등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5종 보호를 위한 보호종 연구 활동과 천연기념물 지킴
이현재 하남시장 "서희건설 등 12개 기업 유치…5년 내 GRDP 2배로"

전국 2025.07.02 20:41:00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일 "투자유치단과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에 주력했고, 그 결과 서희건설 등 12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동안의 기업 유치 성과로 8179억 원에 달하는 투자 효과와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quot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16개 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7.02 20:39:31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였는데,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최장 150일에 걸쳐 도이치
"이대로면 한국 진짜 망한다"…100년 뒤 인구 단 15%만 남는다는데

사회일반 2025.07.02 20:35:57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뒤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침 뱉고, 머리채 잡고"…'전 남편 살해' 고유정 근황 전해졌다

사회일반 2025.07.02 20:20:21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수감 생활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달 1일 TV조선 '모던인물史 미스터리'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의 근황을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옛 재소자 A씨는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다, 살인 교사나 살인은 (레벨이 높다)”며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지 않느냐, 악독하기로는 레벨이 A급”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019년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백경현 구리시장 "GTX·E커머스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총력"

전국 2025.07.02 20:13:36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마무리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지만 반드시 진전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지난 3년 간 19만 시민과 함께한 시간은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사노동 일대에 K콘텐츠와
[속보] "신도 100여명 대피" 구리시 교회서 화재 발생…소방 대응 1단계

사회일반 2025.07.02 20:03:55

2일 오후 6시 12분께 경기 구리시 교문동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신도 100여명은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7시 17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장비 28대와 인원 70명을 동원했다. 현재까지도 현장에는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구조작업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