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尹?안가회동’ 이완규 지명 논란

사회일반 2025.04.08 14:41: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을, 야당 측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한 中 고교생 진술…"부친 직업은 공안"

사회일반 2025.04.08 14:34:05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고교생으로부터 “부친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0대 후반)군을 상대로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또래 중국인인 B군과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산불 피해 현장 달려간 의료진들…성금·의료지원

사회일반 2025.04.08 14:23:44

정부와 1년 넘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간호돌봄봉사단을 꾸려 지원에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은 이달 1일부터 전일(7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약 4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한 성금 2억 50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청에 전달했다. 의협 지원단은 경상북도의사회, 안동시의사회, 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해 안동체육관 등 현지 거점 진료소를 중심으로 의료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 뒤 채상병 외압 수사 재개”

사회일반 2025.04.08 14:22: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대부분이 계엄 사건 수사에 투입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피
'여의도에도 봄날이…'

사회일반 2025.04.08 14:17:55

서울의 대표적 봄꽃 축제인 ‘2025 여의도 봄꽃축제’가 8일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개막이 예정됐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과 겹치며 한차례 미뤄졌다. 영등포구는 축제를 위해 지난 6일 오후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 구간과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일대다. 또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AI 드론,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해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로 모여드는 잠룡들…오세훈 계약한 '맨하탄21'은 어떤 곳?

사회일반 2025.04.08 13:5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임대 계약한 사무실은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에 위치한 맨하탄21 빌딩이다. 중앙당과 소통이 원활한 위치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빌딩에 위치한 ‘미래발전포럼’ 사무실을 조기대선 싱크탱크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맨하탄21 빌딩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0
유급 통보 앞두고…의교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해달라”

사회일반 2025.04.08 13:17:21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에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이번주 중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교협은 전일(7일) 정부와 각 정당의 당대표들에게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해지는 상황은 막았지만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주 중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
이재명 “韓 권한대행, 자기가 대통령된 것처럼 착각”

사회일반 2025.04.08 12:34: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사회일반 2025.04.08 12:3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
하동 산불 24시간 만에 주불 잡혔다

사회일반 2025.04.08 12:29:36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시가 만에 잡혔다. 산림당국과 경남도에 따르면 8일 낮 12시 기준 주불이 잡혔다. 지난 7일 낮 12시 5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3시 3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확산세가 빨랐으나 진화헬기와 진화대원을 투입하며 주불 진화를 마쳤다. 밤새 돌풍 영향으로 일부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었으나 산불 확산을 저지했다. 산림당국과 경남도는 이날 헬기 34대, 장비 93대, 진화인력 772명을 투입했다. 산불영향구역은 70㏊, 총 불의 길이는 5.2㎞다.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로 각
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사회일반 2025.04.08 12:26:19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
일하다 숨진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대로 유족급여 지급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맞춰
금욜 출퇴근 고되다 했더니…이유 있었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변형석(가명)씨는 금요일 출퇴근 길이 가장 고되다. 체감상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만차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변씨의 이같은 ‘금욜 출퇴근 피로증’은 주5일 근무에 따른 누적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실제 차량 탑승이 힘든 상황 때문일까. 8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 하루 서울시내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 1021만9000대로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에는 서울 도심으로
[속보]'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중심 국가에 기여를"

사회일반 2025.04.08 11:58:03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韓,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단”

사회일반 2025.04.08 11:57:56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