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INSIGHT]'尹 수사 난맥'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방치된 공수처法

사회일반 2025.04.07 18:50:1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국회
국내 연구는 '정규직 내국인' 차지…창업비자 있어도 실적은 미미

사회일반 2025.04.07 18:50:03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데도 학계의 반응이 회의적인 것은 국내 연구와 창업 환경이 외국인 인재에게 매우 척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톱티어 비자’는 높은 소득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책 연구나 창업 지원에서도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
[로터리] 타다의 교훈, 로보택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회일반 2025.04.07 18:43:15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택시 기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70%에 달하며 70세 이상 기사도 20% 가까이 된다. 도심에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상이 일상화됐다. 높은 연령층의 기사들은 야간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심야 운행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택시 기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령 기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심야
수자원공사-신한은행, 해외사업 ‘맞손’

사회일반 2025.04.07 18:41:04

한국수자원공사와 신한은행이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수자원 인프라 개발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첨단 물 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댐·상하수도 운영 등 인프라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사는 해외 사업 자금 조달 협력, 공동 사업 발굴 및 실행, 현지 진출 금융 지원, 전문가 기반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고위험 태아·산모 위해 20년…오수영 교수 황조훈장

사회일반 2025.04.07 18:40:42

오수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20년 넘게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7일 보건의날을 맞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53회 보건의날 기념행사’를 열어 오 교수 등 250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훈장 5명
일주일 만에 하동서 또 산불…진화율 62%

사회일반 2025.04.07 18:21:42

경남 하동군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거센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마을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다. 7일 산림당국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인근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화한 지점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이다. 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
범인 잡고도 9년째 한 푼 못 받은 '시민덕희', 결국 최후통첩 꺼냈다 [김수호의 리캐스트]

사회일반 2025.04.07 18:18:57

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문학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덕희 일억 주라고 왜 안 줘”ㅡ영화 ‘시민덕희’ 네이버 관람평 중 10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코멘트 2025년 4월, 시민 덕희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1)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조직 총책을 잡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총책이 잡힌 지
“봄날 남산 ‘51개 코스’를 한눈에”…중구 ‘남산이음’ 지도 출시

사회일반 2025.04.07 18:02:22

서울 중구가 ‘남산자락숲길’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총 51개 코스를 담은 안내 지도 ‘남산이음’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까지 이어지는 총 5.14km 구간의 무장애 숲길이다. 흙길과 툇마루 산책길로 조성돼 노약자나 임산부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유모차·휠체어로 이동도 가능하다. 남산이음 지도는 15개 동에서 출발해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동네 길을 담았다. 코스 선정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별 생활권과 특색이 다채롭게 반영됐다. 지도에서는 각 동의 코스와
해외인재 모셔와도 국책 연구는 '쇄국'

사회일반 2025.04.07 17:53:02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 등을 도입했으나 국내 연구 환경은 외국인들에게 지극히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직급 제한 등 구조적 제약 탓에 국책 연구 과제에서 책임연구자(PI)로 외국인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7일 법무부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국책 연구 과제에서 외국인 연구자가 PI로 선정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공식적으로 외국인 연구자의 PI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사업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PI가 될 수 있다.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촬영…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5.04.07 17:52:55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촬영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에 “청년 일자리 답 없이 할 수 있나”

사회일반 2025.04.07 17:49:0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지 고심하고 있다. 김 장관은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고용부와 전기차 정비인력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가능성에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뤄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보수 진영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장관
"美 100명 넘는데 韓은 9명뿐…항공사고 조사관 확보 시급"[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회일반 2025.04.07 17:48:4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으면서 전남 등 지자체와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와 제도·관리·인프라 개선 등을 총망라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항공안전청을 신설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을 비롯해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공사고조사 인력 충원 등 사고 조사에 대한 인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지그재그도 출사표 냈다…오프라인 뷰티대전 후끈

사회일반 2025.04.07 17:40:49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패션·뷰티 플랫폼 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격전지로 부상한 뷰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프라인 뷰티 대전을 열고 인지도 제고 및 모객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뷰티 페스타’ 행사의 원조인 올리브영에 이어 쿠팡, 무신사, 컬리가 지난해 대규모 오프라인 뷰티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지그재그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그재그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첫 오프라인 팝업
신혼집 마련도 겨우 했는데…신혼여행 가서도 '명품시계' 집착하는 남자친구, 결국

사회일반 2025.04.07 17:13:00

신혼진 마련도 벅찼던 예비부부가 명품 시계 때문에 파혼 후 계속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물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자친구가 '형수는 형에게 비싼 명품시계를 해줬다'며 2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A씨와 남자친구는 이미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공동 저축과 대출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
서울아산병원, 국내 세 번째 중입자치료센터 연다

사회일반 2025.04.07 16:54:47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 ‘꿈의 암치료 기술’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가 국내 세 번째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도입된다. 서울아산병원은 7일 일본 도시바ESS·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31년 첫 가동을 목표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본원에 회전형 치료기 2대, 고정형 치료기 1대를 갖춘 연면적 4만880㎡(약 1만2388평)의 중입자 치료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중입자 치료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하는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입자가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