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5가지 효능' 동일성 입증…특허권자에 3전 3승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9.07 17:46:42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특허 존속 기간 효력 범위를 쟁점으로 한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HK 이노엔과 라퀄리아 파마가 최종 승소했다. 2년 4개월의 분쟁에서 두 회사에 3대 0 완승이라는 결과를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케이캡이 지닌 5가지 효능(적응증)이 치료 효과·용도 측면에서 동일해 존속 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의 적용도 똑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라이텍팜이 라퀄리
[솔선수법] 단체교섭·쟁의대상 확대…명확한 지침부터 제정을

사회일반 2025.09.07 17:45:50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많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막막한 상황이다. 앞으로 노동부의 지침이나 노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우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단체교섭 대상을 넓혔다. 과거 단체 교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 계약이 있는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
[사진] 곱게 핀 가을

사회일반 2025.09.07 17:39:03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는 의미의 절기상 백로인 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시민농장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전북 군산 등 서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8~9일에도 남부지방·제주도에 최대 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
기술 빼낸 대만기업 대법서 벌금형 확정

사회일반 2025.09.07 17:38:39

서울반도체(046890)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LED 생산업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범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버라이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은 서울반도체 소속이던 A씨 등 3명이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이
범죄자 동의없이 AI로 수사 못해…몇초면 될 CCTV추적, 수일 걸려

사회일반 2025.09.07 17:35:02

경찰은 범죄자의 얼굴을 폐쇄회로(CC)TV에 등록, 인공지능(AI)으로 행선지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 상태지만 현장 도입은 '그림의 떡'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수사 분야일지라도 범죄자의 얼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치안분야 한정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민감정보에는 얼굴과 홍채,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가 포함돼 있
[단독]사상 최초…AI가 자살시도 실종자 구했다

사회일반 2025.09.07 17:34:29

심야 시간 중 휴대폰을 끄고 자취를 감춘 자살 시도 실종자를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골든타임’ 내에 구조했다. 수천여 대에 달하는 CCTV를 일일이 육안으로 전수 확인하던 과거 방식 대신 AI 복합 인지 기술로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성과를 낸 최초 사례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AI 복합 인지 동선 추적 시스템 ‘AIID(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for Identification·에이드)’를 통해 자살
"엄마가 뚱뚱하니까 애도 뚱뚱하지" 이 말 진짜였다…연구결과 봤더니

사회일반 2025.09.07 16:20:40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의 비만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25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부모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자녀가 비만일 가능성은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2단계 비만 이상일 경우 자녀 비만 확률은 5배 이상 높았다. 체질량지수(BMI)는 개인의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비만과 과체중의 진단 기준이 된다. 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했다. 단계별 기준은 △1
영등포 맥주·동작구는 빵집…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사회일반 2025.09.07 15:47:56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자 서울 자치구들이 구민들의 ‘힐링’을 위한 색다른 축제를 대거 준비했다. 이달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에서는 각 자치구의 특징을 내세우거나, 청년 주간(15~21일)을 맞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7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19일부터 이틀 간 영등포공원에서 ‘제1회 원조맥주 축제’를 진행한다. 영등포공원은 1933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시초가 되는 2개의 맥주 공장이 세워진 국내 최초 맥주 공장 터다. 이번 축제는 과거 오비
"제철 대하래서 먹었는데 뒤통수 맞았네"…호구 안 되려면 꼭 '이것' 따져야

사회일반 2025.09.07 15:24:36

최근 일부 수산시장에서 고가 어종과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어종을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단속 결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사례가 5건, 영상가이석태를 민어로 속인 사례가 1건,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인 사례가 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어종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곧 제철을 맞는 대하와 흰다리새우는 혼동되기 쉽
3인 이상 中 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체류

사회일반 2025.09.07 15:23:45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無) 비자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불법 체류 전력자와 같은 고(高)위험군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 장치도 함께 마련해 관광 산업 활성화·내수 진작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
폭염·폭우 피해서…아이들 뛰놀 곳이 부족하다

사회일반 2025.09.07 14:39:34

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공원. 하굣길 학생들은 달궈진 미끄럼틀과 그네를 지나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다. 연희초에 다니는 박 모(9)군은 “밖에 있으면 금방 땀이 나서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다”며 웃어 보였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들의 ‘놀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통계
"부장님이 물어봐도 무표정으로 빤히"…난리 난 Z세대 '젠지 스테어' 뭐길래?

사회일반 2025.09.07 14:35:54

최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Z세대(1997~2012년 출생)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젠지 스테어(GenZ stare)’가 화제다. ‘GenZ(Z세대)’와 ‘stare(응시)’를 합친 말로, 타인을 무표정하게 빤히 바라보는 모습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가 30~50대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4%가 ‘젠지 스테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신조어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직장이나 서비스업 현장에서 Z세대가 질문에 바
직장인 13% "직장 내 성범죄 안전하지 않아"

사회일반 2025.09.07 14:24:48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재직 중인 직장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장갑질119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8%가 현재 일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일했던 직장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일수록 높았다. 여성(16.3%)이 남성(9.7%)보다, 비정규직(15.8%)이 정
[속보]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상대책위 체제로

사회일반 2025.09.07 14:19:04

[속보]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상대책위 체제로
‘극한 폭염’에 온열질환 보험금 1년새 36% 급증

사회일반 2025.09.07 14:01:51

올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보험금 지급액이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후 지표를 충족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KB손해보험·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험사가 올 1~7월 온열질환으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