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군의날 기념 게시글 '빛삭'… ‘건군’ 대신 ‘건국’ 표기 논란

사회일반 20분전

병무청이 이날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군 77주년’이 아닌 ‘건국 77주년’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수정했다. 국가기관의 기념 표기에서 역사·법적 기준을 어긋난 용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시 정정에 나선 것이다. 1일 오전 병무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건국 77주년”,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군복 차림 모델, 태극기 디자인 이미지가 올라왔다. 같은 날 오후 병무청은 문제를
한 검사실에 700건 미제사건 '폭탄'…특검 파견에 일선청 마비

사회일반 2025.10.02 07:35:16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고,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속도를 보면 지난달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단독]“SOC·벤처투자 자료 내라”…규제 조이면서 돈 풀라는 금감원의 모순

사회일반 2025.10.02 07:23:00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에 사회간접자본(SOC)과 벤처캐피털(VC) 투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다. 업계에서는 SOC에 대한 장기 투자와 첨단산업 지원이 보험사의 필요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본 규제의 고삐는 바짝 조이면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주요 보험사에 ‘2025년 6월 말 기준 SOC 및 VC 투자 현황’을 파악해 이날까지 보고하라고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당근 먹튀 이제 끝?"…'환불 불가' 적어놔도 환불 가능해졌다

사회일반 2025.10.02 06:58:00

"거래하겠다"던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환불 안 돼요"라고 적어둔 물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뚜렷한 해결 기준이 없어 당사자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 같은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apos
[단독] 평가원, 한화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사회일반 2025.10.02 06:4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제는 평가원
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사회일반 2025.10.02 06:48:25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 서민들 한 달 치 봉급을 상회하는 휴가비에 한 국회의원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금속노조, '쌍용차파업' 손배 책임 벗어나…KGM, 40억 받지 않기로

사회일반 2025.10.02 06:40:00

KG모빌리티(003620)(옛 쌍용자동차)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액 40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009년 파업 발생 후 16년을 끌어온 소송이 마무리됐다. 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파업으로 발생한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KG모빌리티는 금속노조 측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전달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가 사측에 약 20억
분초 다투는 뇌졸중…"병원 전단계 소통이 생사 가른다"

사회일반 2025.10.02 05:30:00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7일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제3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 심포지엄(Korean Stroke Network·KSN 2025)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2022년 기준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 등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5위에 올랐다. 뇌졸중은 치료 수십 분 차이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어 무엇보다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하다. 학회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필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 있다"…또래 양봉업자 생매장한 70대, 징역 20년→25년

사회일반 2025.10.02 04:00:00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동료 양봉업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묻혔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극심한 고통을 강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잔혹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평생 준비한 교사 됐지만…"이제 사표 냅니다" 저연차 줄퇴직, 왜?

사회일반 2025.10.02 03:00:00

올해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들의 자발적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1일 기준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자는 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381명)와 맞먹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퇴직 사유별로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비행기표 살 돈 없던 외국인 노동자, 결국

사회일반 2025.10.02 02:30:00

빈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고깃집에 몰래 침입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내부로 들어간 그는 아무도 없는 가게를 살피더니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비치된 성금함까지 손에 쥔 순간 영업 준비를 위해 출근한 업주 B씨와 마주쳤다. "너 뭐야!"라며 소리친 B씨의
28년간 키워준 작은아버지 살해한 60대 조카…2심도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02 02:00:00

28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A씨(60대)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이 '중국인'…"입국 단계부터 검진 강화해야"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0.02 01:30:00

외국인 결핵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으로 나타나면서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결핵 전체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국인 환자 비중만큼은 오히려 늘고 있어 방역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결핵 신규 환자 가운데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19년 5.3%에서 지난해 6.0%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결핵 신규 환자는 3만 304명에서 1만 7944명으로 40.8%(1만 2360명
[속보]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5.10.02 00:09:56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