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아버지 회사에 '가짜취업' 30대등 덜미

사회일반 2025.04.09 08:54:29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이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2억7000여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아버지 B씨와 짜고 B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부터 2
강남 학원가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4.09 08:52:59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당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최상목 "관세피해 기업에 정책금융 2조 추가공급…1조 상생프로그램도 가동"

사회일반 2025.04.09 08:41: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관세피해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달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추가 적용하고
이재명 “대선 직전…재판 빼달라” vs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사회일반 2025.04.09 08:3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한은 "퇴직 후 재고용으로 65세까지 일하면 매년 성장률 0.1%p↑"…GDP 하락 3분의 1은 방어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4.09 08:35: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근무하면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매년 0.1%포인트
'K뷰티 날개' CJ올리브영, 해외매출 ‘훨훨’…유니콘 꿈꿨던 브랜디, 유동성 '빨간불'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09 08:20:15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취업시장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시장에서는 리멤버가 헤드헌팅 분야에서 70%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반면, 여성 패션 플랫폼 브랜디는 중국산 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고령화로
[단독] 수험생 절반 이상 "의대 정원 동결 반대"

사회일반 2025.04.09 08:00:00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2명 중 1명 이상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교육 파행으로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수험생 10명 중 8명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입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종로학원이 이달 1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고교생·N수생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
육군훈련소 급식도 기업이 맡는다…군인 입맛 잡은 '이곳'

사회일반 2025.04.09 07:45:23

지난해부터 대기업에도 군급식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 가운데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위탁 급식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약 2조 원 규모의 군급식 시장을 둘러싸고 급식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8일 육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 민간 위탁 급식 입찰 결과 이날 삼성웰스토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가운데 최고점인 99.43점을 받았다. 훈련 부대에 최적화된 식당 운영 방식과 메뉴를 제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 코드인사 전쟁" 헌법학자들 작심비판

사회일반 2025.04.09 07:1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
치매로 입원해도 간병비 보험금 안나온 이유는…금감원, 유의사항 소개

사회일반 2025.04.09 06:16:15

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약관을 꼼꼼히 잘 살피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B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 B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불법 대부업자 피해 줄어들까…연이자 100% 넘으면 대출 원리금 안갚아도 된다 [S머니-플러스]

사회일반 2025.04.09 06:15:00

7월부터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본도 기존보다 10배 늘어난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폭리를 차단하고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리가 100%를 넘는 대부업 대출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명시하고 그 원금과
"뚜껑 돌렸더니 라벨 '툭'"…개그맨 장동민 '특허 기술', 환경부 상 받은 그 후

사회일반 2025.04.09 06:07:53

개그맨 장동민이 페트병 라벨 제거 특허 기술을 내놓으며 사업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장동민은 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친환경 스타트업 ‘푸른 하늘’을 통해 광동제약, 삼양패키징과 함께 페트병 라벨 개발 및 생산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동민은 “세로형 원터치 라벨 분리 기술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라벨을 제거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푸른 하늘이 개발한 특허 기술 ‘원터치 제
'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사회일반 2025.04.0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오늘의 날씨] 늦은 오후부터 비…우산 챙기세요

사회일반 2025.04.09 06:00:00

수요일인 9일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
"아이 셋이면 年 12% 금리"… 새마을금고, '아기뱀적금' 출시 [S머니-플러스]

사회일반 2025.04.09 05:54:0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주는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선보인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총 5만 계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앞서 깡총적금(2023년), 용용적금(2024년)에 이어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소재로 출시한 공익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0%를 제공하며 다자녀인 경우 △둘째 연 11% △셋째 이상 연 12% 등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