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정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이용가정 23% 연소득 2억 훌쩍

사회일반 2025.02.14 17:17:5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이 학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탓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는 본래 사업 취지와 어긋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공개한 이용 가정 설문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시와 고용부·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 업체 2곳이 사업을 이끈다. 이용 가정 185곳 중 112가구를
'문형배 음란물' 주장한 국힘 결국 사과…野 "한심하다"

사회일반 2025.02.14 17:14:08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을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 분리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 재
'백윤식 허위 고소' 전 여친, 항소심서 집유→벌금 감형…이유는?

사회일반 2025.02.14 17:11:26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 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
"청소하라는데 왜 말 안 들어"…경남 김해서 교사가 초등생 폭행

사회일반 2025.02.14 16:45:30

이달 10일 대전에서 교사가 8세 초등학생을 피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5학년 담임교사 A씨가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으며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즉각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과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불법 정치자금’ 宋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2.14 16:42:4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박씨에게 적용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는 그가 구속 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르포] "그냥 경기도서 통학 할게요" …'월세 쇼크' 덮친 대학가

사회일반 2025.02.14 16:27:36

14일 서울 혜화동 성균관대 앞의 한 부동산. 오전부터 단 한 사람의 방문객도 찾지 않은 까닭에 공인중개사들은 휴대폰을 보며 연신 하품만 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졸업과 입학 시기가 겹치는 2월이면 원룸을 구하러 온 손님들이 사무실 문 밖까지 줄을 선다는 얘기는 옛말이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월세 부담 탓에 대학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지방 출신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입주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학교 앞을 포기하고 경기도 등 월세가 싼 지역에서의 통학을 감수하는 사례
김문수 "일제강점기 때 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말 있다"

사회일반 2025.02.14 16:22: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조상들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식민지 때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사회일반 2025.02.14 16:19:50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인데"…'부실 설명' 여전한 中 하얼빈 기념관

사회일반 2025.02.14 16:10:20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한국어 전시 설명이 맞춤법·띄어쓰기가 틀리는 등 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자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폐막일”이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의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서 교수는 "기념관에 다녀온 많은 분이 한국어 설명문에 오류가 많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다"며 "틀린 맞춤법, 띄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사회일반 2025.02.14 16:03: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사회일반 2025.02.14 15:59:18

국내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159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 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BNK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교부’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국가가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형사소송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현장 화재…연기흡입 등 33명 사상

사회일반 2025.02.14 15:55:36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던 최고급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공사 현장 내부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자 중에는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결국

사회일반 2025.02.14 15:52:41

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캡사이신을 분사해 피해자의 시력을 영구 손상시킨 4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씨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
'BTS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法, "7600만원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5.02.14 15:51:07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가 76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BTS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김태형(뷔)에게 1000만 원, 전정국(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지연이자와 일부 소송비용 역시 박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해
시간당 1만6800원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사회일반 2025.02.14 15:42:51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