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농촌에 매력을 더하다

사회일반 2024.02.28 17:40:41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행정구역 통합,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지식·정보의 불균형, 교육·산업·정주 여건상 격차로 인구·소득·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그 결과 지방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84개가 농어촌 지역이다. 윤석열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고지 금지 의료법 ‘위헌’

사회일반 2024.02.28 17:40:39

임신 32주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진찰·검사해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 등은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와 달리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면서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최근 10년 동안 처벌 사례도 없어 규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60대 여성 차량 미용실 돌진…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4.02.28 17:38:50

8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인도 위로 돌진해 1층 미용실 전면 유리까지 부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사고특례법 공감…균형 충분히 고려해야"

사회일반 2024.02.28 17:36:28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환자 단체들의 비판에 대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공항 명칭 변경, 서울시 편입과는 관계 없어"

사회일반 2024.02.28 17:34:51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전날 개최 ‘서남권 대개조 구상’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포공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김포공항이 서울과 먼 곳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한다며, 그동안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29일 복귀 마지노선” 엄포놨지만…“MZ의사에 안 통해” 회의론도 고개

사회일반 2024.02.28 17:31:52

“당장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나는 환자들은 밤을 새서라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 등 신속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커지는, 소위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28일 “관상동맥(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 이탈로) 시국이 어수선하다며 입원을 미뤘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9일째에 접어들면
‘비자금 조성 혐의’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4.02.28 17:25:40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소재의 삼천리자전거 본사와 의왕 공장,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참좋은여행 분리 상장 당시 매출 이전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100억 원대 횡령, 200억 원대 배임
진주경상대병원 예비 인턴 40명 전부 임용 포기

사회일반 2024.02.28 17:19:57

경남 진주경상대병원 신입 인턴 예정 수련의 40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다. 28일 병원은 3월 1일부터 신입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던 예비 인턴 3명이 추가로 임용 포기서를 체줄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상대병원 올해 신입 인턴 예정은 40이다.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3명은 이달 23일 추가로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 병원 전공의 151명 중 12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4명은 최근 철회했다. 병원 관계자는 "예비 인턴 임용 포기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qu
경찰, 의협 관계자 5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4.02.28 17:18:07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의 소속된 수련
이주호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단체행동 학생은 엄정조치"

사회일반 2024.02.28 17:08:5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적극적인 정원 증원 신청을 독려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대학 총장들에게 단체행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의대 총장들에게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며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의학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팬데믹 1320일의 애환 담았다’…송파구 코로나19 백서 발간

사회일반 2024.02.28 17:07:20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의사선생님 한 분과 둘이서 검체체취를 했습니다. 채취하는 장시간 동안 라텍스장갑 안에 손이 불었고, 검체면봉 부러뜨리고 뚜껑 닫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톱 끝이 잘려나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서울 송파구가 28일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1월 20일~ 2023년 8월 31일) 기간 방역 기록을 구민과 공유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송파구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3년 8개월간의 방역 대책, 주요 대응 사례, 다양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의 기록을 담았다
산모·육아지원 문턱 없애…'온종일 완전돌봄'도

사회일반 2024.02.28 16:57:24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육아 지원의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 등을 속속 폐지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에서만큼은 소득 등 각종 제한 사항을 없애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아이돌봄비’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24시간 늘봄센터 도입…담임 2명 초교도 생긴다

사회일반 2024.02.28 16:57:07

정부가 교육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 지역으로 31곳이 선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곳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K팝고’ 등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시도하게 된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에 지원한 40건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
2.4조 기후대응기금 R&D 위주로 재편

사회일반 2024.02.28 16:46:07

여당이 기후대응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나 녹색금융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대응기금 개편안을 다 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 복귀 호소…“불법행위시 엄정 대응”

사회일반 2024.02.28 16:43:24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최근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처벌보다 우선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