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구치소의 '왕'"…다른 재소자 상대로 폭행·강제추행한 '철없는' 범죄자들

사회일반 2024.02.12 13:32:38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서 죗값을 치르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던 20대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
통계청, 외국인 통계구축…‘이민정책’ 뒷받침[2024업무보고]

사회일반 2024.02.12 12:00:00

통계청이 저출생 개선을 위한 통계를 확대하는 한편 이민정책 뒷받침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인구 다양성을 대비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래가구추계에도 내·외국인 인구와 이주배경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앞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1인 가구 등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4월, 장래가구추계는 9월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국인으로는 경제활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765명 채용…전년比 6%↑

사회일반 2024.02.12 12:00:00

서울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6% 늘어난 87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66개)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50명, 경기 1810명, 인천 612명, 부산 539명, 경남 475명, 광주 434명, 강원·대구 각 419명 등이다. 기관별로 지방공기업(159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채용은 3722명(무기계약직 포함), 청년체험인턴은 131
SNS에 글 올린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지속가능한 병원 만들려는 것"

사회일반 2024.02.12 10:48:37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설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부산→서울 5시간 50분'…"오후 3시 절정"

사회일반 2024.02.12 10:46:55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정체를 빚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0만대로 이 중 42만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에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1시~자정쯤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옥산 3㎞, 옥산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의대증원의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모두 현장 떠날 것"…의료계 폭풍전야

사회일반 2024.02.12 10:17:44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 ‘재앙적 결과는 모두 국민의 몫’,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궐기대회와 집단휴진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욕 해"…어린 딸들에게 '가출' 엄마 향한 욕설 강요한 아빠의 '최후'

사회일반 2024.02.12 09:41:51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아빠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5세, 3세에 불과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대법 "간호사가 의료기기 몇 분간 들고 있어도 무면허 진료"

사회일반 2024.02.12 09:00:00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해 의료 기기를 들고 있더라도 의사가 의료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진료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인 의료원장과 간호사에게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4년 대기에도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신청 반려…法 "자유 침해"

사회일반 2024.02.12 09:00:00

이중국적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은 뒤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최소 청구의 소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기 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원고는
"쌩얼 출근길에 ‘풀메’ 할수 있었는데"…예뻐지는 '뷰티 택시' 사라지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4.02.12 08:10:00

택시 안에 거울, 고데기 등 다양한 미용 물품을 갖춰 화제를 모은 '뷰티 택시'가 안전성 신고를 받고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지난 5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 측은 지난달 뷰티택시가 소속된 대전지역 운수회사와 택시기사에게 가맹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택시 내부에 비치한 물품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뜨거운 고데기가 안전 장치 없이 방치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철거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뷰티택시는 안성우씨가 2022년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받자 꺼낸 말

사회일반 2024.02.12 07:59:4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 차원의 감봉 처분을 내려졌다. 지난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설 연휴 마지막 날 ‘마스크 필수’…아침 쌀쌀하다 점차 풀려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4.02.12 07:30:00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5도 안팎,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차차 높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강과 호수 등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에서도 추가 유입되면서
[어생까]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4.02.12 05:30:00

평소와 다르게 지하철역으로 출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강신우 PD이고요. 최근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카메라 들고 나온 거죠. 제가 방문한 곳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입니다. 출근 시간이다 보니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촬영 시작 5분 만에 개찰구를 그냥 넘어가버리는 아저씨를 만났지만. 이런 무임승차를 취재하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창당 첫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금값' 사과에 '수입'눈길…신토불이 '전멸'우려 [뒷북경제]

사회일반 2024.02.12 05:30:00

설 명절 동안 사과와 배 먹기는 커녕 구경이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 4660원, 15㎏에 7만 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 비싼 형편입니다. 사과, 배
“난 촉법소년” 형사처분 피한 청소년 5년새 6만명 달해

사회일반 2024.02.12 05:30:00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