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과천도 규제…대출 옥좨 집값 잡는다

정책·제도 2025.06.26 17:44:53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 불안세가 커지자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 등 단기 과열지역 위주로 정밀하게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3만여 명에 1.35조 투입"

정책·제도 2025.06.26 15:23:3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이주 지원 등에 1조 35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3만 40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서울(27.4%)·경기(21.9%)·인천(11%)
"마포·성동 집계 이래 최고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 6년 9개월만 최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15:22:00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아차차’ LH의 청약 접수 실수…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15:1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건설 인력난 해소에 효과"…LH, '모듈러주택' 활성화 추진

정책·제도 2025.06.26 14:40:5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에 효과적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모듈
여의도 스카이라인 달라진다…화재보험협회·키움파이낸스 건물, 최고 31층으로 개발

정책·제도 2025.06.26 14:09:14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근처의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갖춘 최고 31층 규모 업무용 건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을 심의한 사례다. 심의를 통과한
7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 통장' 만기 수령금 일시납 가능

정책·제도 2025.06.26 11:00:00

이르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해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
국토부, '도시건축디자인 총괄계획가' 지자체 간담회 영주서 개최

정책·제도 2025.06.26 09:30:13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과 지자체 간담회가 27일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총괄계획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과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통합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한다. 총괄계획가 운영,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그간 추진된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를 집대성한 연구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수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09:23:35

대우건설이 유명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사업명으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제시했다. 앞서 공개한 사업·금융조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세계적 거장들과의 설계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총괄 디렉터는 프랑스 최고의 건축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 미셸 빌모트가 맡는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엘리제궁 등 프랑스 건축
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 설치

정책·제도 2025.06.26 09:09:07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교육·체험·관제 통합시설이 조성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체험교육,
금호벽산, 24층 1963가구 단지로 리모델링[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6 07:05:00

서울 성동구의 금호벽산아파트가 24층, 1963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리모델링된다. 256가구가 추가로 공급돼 분양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1가 633번지 일대 1707가구 규모의 금호벽산아파트는 2001년 준공됐다.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총 21개 동, 지하 5층∼지상 24층, 1963가구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도 들어선다. 이번 계획에는 주변 기반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조사 결과 다음달 나온다

정책·제도 2025.06.26 07:00:00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원인 조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이르면 7월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의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거더(상판)’ 설치 장비인 론처가 거더를 올려두고 기존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거더가 무너지
짒값 상승에도 ‘정중동’…국정기획위 “단기 대책 없다”

정책·제도 2025.06.25 16:02:53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에 대한 단기 대책은 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대책은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책 발표 때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내달부터 시행…NCR 확대·위험액 한도 도입

정책·제도 2025.06.25 15:32:27

금융당국이 토지신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
서울시, 사전협상제 손질…공개공지 추가 확보하면 80% 추가 용적률

정책·제도 2025.06.25 15:01:27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에서 의무면적을 초구해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최대 80%까지 추가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선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돼 온 절차를 하나로 묶는다.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