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민·군 통합 TK공항 제도 완성…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책·제도 2025.04.15 11:09:01

국토교통부가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 있던
국토위성영상으로 산불 피해 복구 정밀 지원

정책·제도 2025.04.15 11:00:00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5월 분양

정책·제도 2025.04.15 10:18:57

대우건설은 경기 화성시 화성 동탄2신도시 A79-2BL(산척동)에 조성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오는 5월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24세대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84㎡A 677세대 △84㎡B 316세대 △84㎡C 14세대 △84㎡D 114세대 △97㎡A 386세대 △97㎡B 14세대 △142㎡P 3세대로 구성된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
DL이앤씨, CS관리자에 MZ세대 맞춤형 교육 실시

정책·제도 2025.04.15 10:18:51

DL이앤씨가 국내 아파트 매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응해 고객서비스(CS)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DL이앤씨는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각 지역사무소 고객서비스(CS)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CS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파트 매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아파트 키즈’로 불리는 30대로 나타났다. 거래된 아파트 49만 2052가구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 973명)에 달했다. MZ 세대는 소통할 때 신속함과 공감을 중
건설 경기 악화에 ‘배째라’ 떼인돈 254억 …"신고해도 안돌려줘"

정책·제도 2025.04.15 09:44:22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 년간 총 389 건 , 총 미지급금은 254 억 5897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규모는 2020 년 78건 (53억 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 (50억 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산후조리원 못 짓는 황당 규제 바뀔까…기부채납 시설에 산후조리원 포함 추진

정책·제도 2025.04.15 09:37:01

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본지 2024년 10월 15일자 1·2면 참조)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서울시,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높이 16ｍ 친환경조형물 세운다

정책·제도 2025.04.15 09:23:50

서울시와 동국제강그룹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가로 90ｍ, 높이 16ｍ 규모 대형 조형물을 선보인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시청에서 동국제강그룹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비엔날레 중심 행사인 열린송현 녹지광장 주제전을 채울 조형물 설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9월 개최되는 제 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열린다. 총감독은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비치로 불리는 토머스 헤더윅이 맡았다. 서울시에
현대건설, 핀란드·슬로베니아 원전 진출에 '청신호'

정책·제도 2025.04.15 07:00:00

현대건설이 슬로베니아와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앞서 불가리아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의 보폭을 지속해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EWA)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은 지난달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곳을 EWA 대상자로 선정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규 대형 원전은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 EDF, 소형모듈원전(S
한화, 희망 보금자리 1호 개관

정책·제도 2025.04.15 07:00:00

한화는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 보금자리 1호’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희망 보금자리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약 60명의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희망 보금자리 1호 개관은 지난해 12월 한화와 초록우산이 체결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한화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 공간 개·보
저가 매수에 대선 수혜 기대감까지…전국 경매 1위 오른 세종시[집슐랭]

정책·제도 2025.04.14 17:43:54

올해 들어 세종시가 주택 경매시장 응찰자 수 1위를 달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최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점이 부각되고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거시설 경매 평균 응찰자 수에서 3개월 연속 전국 시도 1위에 올랐다. 세종시 평균 응찰자 수는 1월 11.5명에서 2월 6.9명으로 줄었다가 3월에는 11.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거래 풀린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4.14 16:47:00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방건설, 부산 3개 단지 정비사업 통합수주…466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5.04.14 15:49:30

대방건설은 부산에서 3개 단지 정비사업을 통합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동파크맨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덕천동 365-2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대방건설은 총 466가구(예정)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700억원 규모다. 이번 수주는 대방건설의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방건설은 고양장항 S-2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등 7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대방건설은 "이번 수주로 부산 지역 정비사업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다&quo
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정책·제도 2025.04.14 15:31:27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
한국부동산원·광명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정책·제도 2025.04.14 15:31:15

한국부동산원은 광명시와 광명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광명시 간 추진 중인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두 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정비사업 정책 교류, 정비사업 전문 상담, 검증 업무, 공사비 계약 사전 상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업무 등을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 청렴 캠프 개최

정책·제도 2025.04.14 15:29:10

한국부동산원은 10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캠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렴문화 실행조직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환경·사회·투명 활동 등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감사는 “청렴캠프와 청렴식목 행사는 청렴을 주제로 공적 책무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및 환경?사회?투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