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서 폭력·쓰레기 투기 일삼으면 재계약 거절 가능

정책·제도 2025.05.12 15:59:38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거나 소음·악취로 불편을 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규정됐다. 앞서 2019년 경남 진주 임대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험 임차인 퇴거’가 필요하다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정책·제도 2025.05.12 15:22:24

한달 사이 건설기업들의 경기 상황 인식이 개선됐지만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7p 상승한 74.8을 기록했고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5월 전망지수는 4월 실적지수보다 2.9p 낮은 71.9으로 예상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3월에 비해 체감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금융 혜택에 온실가스 저감까지"… 전기 아끼면 연 최대 7.2% 금리 상품 출시

정책·제도 2025.05.12 06:40:00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최대 3.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 받는 금융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SC제일은행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으로 기본 이율 2.6%에 우대이율 1.1%를 적용받고 에너지 절감률이 5%를 초과하면 최대 3.5%의 추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부금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절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개월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11 14:51: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LH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LH가 빌라·다세대 등을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국토부, 전기 사용 줄이면 최대 3.5% 우대 금리 상품 출시

정책·제도 2025.05.11 11:00:00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최대 3.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적금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SC제일은행과 함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으로 기본 이율 2.6%에 우대이율 1.1%를 적용받고 에너지 절감률이 5%를 초과하면 최대 3.5%의 추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부금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절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
갈수록 사라지는 신축…10억 원에 가능한 서대문 신축 라이프[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

정책·제도 2025.05.11 07:00:00

단지명 : 연희파크푸르지오(2018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136에 위치한 5개동, 최고 높이 19층 396가구 아파트입니다. △전용 59㎡ 136가구 △전용84㎡ 225가구, 전용 112㎡ 35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층에 3 가구,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전용 59㎡ 최고가는 2021년 10억 8000만 원, 현재는 9억 4000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용 84㎡ 최고가는 2021년 12억 8000만 원, 현재는 10억 7000만 원입니다. 전용 112㎡의 경우 최고가는 2021년 14억 원인데, 2023년 이
"총 5조 필요"…노후 KTX 교체 정부 지원 법안 본격 추진

정책·제도 2025.05.10 07:00: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KTX 운임이 14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열차 교체까지 코레일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면 경영난이 악화해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때 정부가 필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세종 아파트값 급등 지속…서울도 14주 연속 상승세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10 07:00:00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벌였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1주일 새 0.40% 올랐다. 3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주(0.49%)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주 연속 0.4%대 오름세다. 도담·새롬·종촌동 등 정부세종청사 인근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은 0.04%로 상승
하남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일반공급에 5만 3000명 접수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09 18:45:46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첫 분양 단지 일반공급에 5만 2920명이 몰렸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하남교산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일반 물량 본청약 접수에는 201가구 모집에 5만 2920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이 263.3대 1에 달했다. 주택형별로 보면 112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에 4만 1059명이 신청해 366.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용 51㎡(9923명), 58㎡(1220명), 57㎡(718명)
노후 KTX 교체비, 정부 지원 길 열리나

정책·제도 2025.05.09 15:41:2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KTX 운임이 14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열차 교체까지 코레일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면 경영난이 악화해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때 정부가 필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 펜트하우스도 도입한다

정책·제도 2025.05.09 15:27:45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를 위해 ‘펜트하우스·대형 주택형 최대화’ 등 고급화 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실거주 중심의 수요 증가로 인해 대형 주택형이 고급 단지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조합원에게 희소성과 실사용 면적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급 주거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단순한 공간의 제공을 넘어 새롭게 조성될 단지에 거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용산역 연결 제안

정책·제도 2025.05.09 14:52:00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지하 공간을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KTX)과 직접 연결시켜 ‘교통의 허브’ 용산역을 품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대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안서에 용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및 상업공간을 설계해 1만9,300㎡(약 5,843평)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하공간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 상가
서울 가락동·망원동·성현동에 3045가구 공급…모아주택 심의 통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05.09 13:53:20

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에 모아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 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사업시행 계획안은 이 일대에 2개 동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모아주택 191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했고 기존 계획안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났다.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DL, 1분기 영업이익 1054억 원·매출 1조 3866억 원 기록

정책·제도 2025.05.09 11:10:57

DL㈜은 9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3866억 원, 영업이익 1054억 원이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6.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94억 원 증가해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25%, 영업이익은 38.87% 감소했다. 주요 자회사의 실적을 보면 DL케미칼의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9.9% 증가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도 스페셜티 제품인 PB(폴리부텐) 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PE(폴리에틸렌) 부문에서도 이
"10억대짜리 집을 1.5억에 산다고?"…대출 부담 확 낮춘 '이 제도', 뭐길래?

정책·제도 2025.05.09 10:48:29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대출부담은 줄이고 주택소유는 가능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중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이 지분투자 형태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대신 공공기관과 함께 집을 사는 셈이다. 예컨대 10억원 주택 구입 시 절반인 5억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