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7 06:00:00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장+] '기억·약속·책임' 세월호 11주기…민주 대선주자 "국민 생명 지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5:30:00

"언제쯤이면 우리(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보통 사람들처럼 가슴 설레는 생명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수요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예정 시작 시간인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노란색 모자, 리본과 나비 모양 배지, 노란 점퍼 등을 착용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내빈, 유가족, 재난·참사 피해자, 일반 시민 등 좌석을 가리지 않고 어느새 현장은 노란 물결로 뒤덮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명도 모두 행사에
◇4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16 22:42:09

◇4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09:45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대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중앙당사 3층 강당) ▲13:2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2:0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과 함께 이 후보를 올렸다. 타임지는 이 후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도발과 무역전쟁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사필귀정…韓,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1:30:30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대통령실 2025.04.16 20:53:48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베트남 총리 "신규 원전, 한국과 적극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4.16 20:40:26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신규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찐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찐 총리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며 “베트남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화력·수력 발전에 의존해 왔지만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을 짓기로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의를 이
조국혁신당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대선 관리 주력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0:26:20

조국혁신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국민쨩 나니가스키~"…공식 계정 맞아? 파격 홍보 나선 대선주자들

정치일반 2025.04.16 19:38:17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나니가스키?(어떤 게 좋아라는 뜻의 일본어) 안철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은 ‘러브라이브’ 공연 중 성우들이 부른 노래 ‘아이♡스크~림!’의 가사 일부를 개사한 것으로 “국민짱~ (네!) 어떤 게 좋아? 초코민트보다도 안철수”, “20·30짱~ (네!) 어떤 게 좋아? 딸기맛보다도 안철수
국힘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위험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4:45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민주 “韓, 당장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1:1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 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대통령실 2025.04.16 18:07:31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민주당 의원도 “소신에 경의”…이복현, 임기 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9:31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6월 초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향후 거취를 묻자 “(사직)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상호 관세 이슈가 터지고 대응을 하다보니 F4에 계신 장관님(최 부총리)이나 총재님(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업무 역량을 모으자고 해 여기까지 이르렀고 결론적으로 사표 수리가 안 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
安·羅, 몸값 높아진 吳에 구애…합종연횡 움직임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6:48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의원 영입에 사활을 거는 등 경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을 띄우는 의원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스킨십이 이어지는 등 본선을 염두에 둔 주자 간 ‘합종연횡’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른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초격차
최상목 "美국채, 추천받아 매입" 청문회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3:4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국채 보유’ 논란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타깝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냐”고 묻자 최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계엄 직후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