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李 살려”…野 “10분이면 마은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집고 무죄를 받자 여야 간 상호 비방은 더 격화하고 있다. 법원 판결 승복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사법부가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주 내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2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권력
"예비비 복원" vs "안전예산 충분"…‘산불 추경’ 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3:35

여야가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이른바 산불 추경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듭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자체 추경안 내 국민안전예산과 ‘이재명표’ 소비 진작 패키지가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우원식 "헌재, 최대한 신속히 尹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정치일반 2025.03.27 15:15: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14:55:47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고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의 품목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로 그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거쳐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與,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특교세 선지급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4:17:38

국민의힘이 27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상당의
'대권가도 청신호' 이재명에…박지원 "별의 순간, 당내 변수 사라져"

정치일반 2025.03.27 13:41:4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안에서의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
'피스아이' 닮은 공중통제기 타본 김정은 "무력현대화, 무인·AI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1:41:15

북한이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정찰자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에서는 각이한 전략 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갖춘 신형무인전략정찰기의 혁신적인 성능이 확증됐다"며 "다양한 전술 공격 임무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들의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정당지지도 국힘·민주 36% 동률…이재명 31%·김문수 8%[NBS]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35:3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2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양당 지지율은 36%로 같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고운사 방문한 이재명 "예산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대통령실 2025.03.27 11:32: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를 방문해 “우리 문화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사라진 것 같다”며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산불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안동에 바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인근 지역의 전통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하고 봉정암도 위험하단 말씀을 전해들었다”며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尹파면 58%·복귀 37%…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

대통령실 2025.03.27 11:29:0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최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세대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담양 찾은 조국혁신당 “장남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차남에게 기회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24:51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을 찾아 “조국혁신당 제1호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담양군수 선거가 있는 담양군 정철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선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 명예 담양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권한대행과 지도부는 담양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野 의원들 "기업·정부, RE100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19:01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27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0)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포럼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탄소감축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후가 경제다'는 저희 당 공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과 석유 기반의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만간 조기대선이
박지원, 이재명 대선후보 추대 일축…"나라도 경선 참여"

대통령실 2025.03.27 11:12:5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추대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경선 주자가)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애둘러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정치판과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선은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이 직접 '무죄' 판결 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47:16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꼬집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