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정치일반 2025.06.05 10:27: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 코스피 2800 돌파에 "대선 결과 반영…비정상의 정상화"

정치일반 2025.06.05 10:27: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합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1.8조 원이나 순매수했다”며 “특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이 AI, 상법 개정안과 같
민주 “무덤같은 대통령실, 명백한 새정부 출범방해”

정치일반 2025.06.05 10:18:24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던 대통령실 인수인계 미비 사태에 대해 “명백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범죄 행위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 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프린터·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놨다”며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ㅂ
박찬대 "오늘 3대 특검법 처리…尹부부 국정농단 실체 밝힐 것"

정치일반 2025.06.05 10:1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은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홍준표, 연일 독설 "국민의힘, 보수 참칭 레밍집단…이준석 탓마라"

정치일반 2025.06.05 09:18: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에도 국민의힘을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자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같이 썼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패배와 관련해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니들의 자업자득이다”이라며 “곧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빙하기)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속보] 김민석 "李정부, 국민의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정치일반 2025.06.05 09:10:50

[속보] 김민석 "李정부, 국민의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검찰 "올 게 왔다" 뒤숭숭…수사권 박탈 현실화되나

정치일반 2025.06.05 09:07:4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는 벌써부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 기능의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을 다시 확대하지 못하도록 ‘비가역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투표용지 찢고, 소리치고, 구속까지?…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대선

정치일반 2025.06.05 09:02:00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과정에서 총 1000건이 넘는 '역대급' 112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투표가 완료돼 있었다는 신고부터 투표용지를 찢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4일 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기간 135건, 본투표 886건 등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전국에서 총 102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에 접수된 135건 중 48건은 불법행위로 적발돼 이중 2명은 구속된 상태다. 본투표일인 지난 3일의 경우 투표방해·소란이 233건, 폭행 5건
대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상고심 오늘 최종 선고

정치일반 2025.06.05 05:00:00

대법원이 쌍방울(102280)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을 5일 내린다.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
모바일 신분증 복제 통한 투표 조작?…결국 ‘음모론’으로 판명

정치일반 2025.06.05 01:00:00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에 악용돼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 기간(지난달 29~30일)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토대로 모바일 신분증 복제로 부정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음모론은 해커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와 모바일 신분증을 복제한 뒤 투표소에서 타인 명
李 대통령, 첫 비상경제TF서 추경 효과 점검…경기 리스크 관리 주문

정치일반 2025.06.04 22:22:56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밤 10시 10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 아니면 청와대 못 본대"…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예약 폭주'

정치일반 2025.06.04 19:34:55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의사 발표 이후 국민들의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증하며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청와대 관람 열풍’이 일고 있다. 4일 오후 기준 청와대 관람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21일 토요일까지의 주말·공휴일 예약은 전부 매진됐다. 하루 여섯 타임에 걸쳐 약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예약 인원이 조기에 소진된 것이다. 여기에 현장 발권으로 하루 2000장까지 티켓이 추가 배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동안 약 7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오후 8시쯤 이 대통
'벤츠 끝판왕' 마이바흐 타고 첫 출근한 李대통령…'국가 서열 1위'가 받는 의전은?

정치일반 2025.06.04 18:34:09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차로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급 방탄 리무진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타고 첫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확정 후 국가 서열 1순위에 오르면서 그가 받을 의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대통령은 국가 의전 서열 1위로 경호는 물론 전용기, 전용차, 공관, 전속 요리사 등 다양한
경호처장에 ‘비육사 육군대장’ 황인권…대변인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정치일반 2025.06.04 18:24:06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신임 경호처장으로 비육사 출신의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임명했다. 1963년 전남 보성 출신인 황 경호처장은 육군3사관학교를 20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후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제8군단 참모장, 제51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후 2020년 전역했다. 전역 이후 2021년 9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로도 이 대통령의 국방·군사 분야 관련 자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황 경호처장
첫 인선 키워드는 국정 통찰력·전문성·통합…민생회복 강력한 의지 [이재명 시대]

정치일반 2025.06.04 18:14:54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분야의 요직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신임 실장은 경제·예산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 현안을 적임자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