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황금주

사내칼럼 2025.06.17 19:04:48

1980년대 ‘영국병’ 퇴치에 나선 마거릿 대처 영국 정부에는 파업을 일삼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석유·전기·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해결책을 찾은 것은 대처 내각에서 에너지부·재무부 장관을 지낸 나이절 로슨이다. 로슨은 주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golden share)
‘2000원 라면’을 찾아라[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17 17:55:07

최근 정부는 물가 인상 주범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대선 직후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4월 2.0~2.2% 수준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것이다.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며 간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박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명확한 ‘물가 주범’을
[여명] 부채 로드맵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06.17 17:53:0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을 때다. 총량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급증 뒤에는 나랏빚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적절히 사용해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복지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면 가계가 빚을 내 근근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기자의 눈] 금융지주 밸류업의 한계

사내칼럼 2025.06.16 18:27:09

윤석열 정부 당시 만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기업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하려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해야 돼 위험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주 환원을 위해 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정책을 가장 열심히 추종했다. 관치에 유독 민감한 탓이다. 금융지주들은 다른 상장사들보다 앞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CET1 비율이 12~13%를 넘
[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무언설태] 鄭 출사표 “정청래가 이재명”…‘명심팔이’ 지나치네요

사내칼럼 2025.06.16 17:50: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여당 대표 후보가 지나치게 ‘명심(明心) 팔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자신을 대통령과 거의 동격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
[청론직설] “대선 민심은 협치 명령…李대통령, 독단 피하고 정치 복원해야”

사내칼럼 2025.06.16 17:49:18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산적한 경제·안보 난제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로 국가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심화된 정치 불안, 국론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결 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녀안심국민재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 대통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6.16 07:00:00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
[만파식적] 바이마르+ 그룹

사내칼럼 2025.06.15 18:21:06

1991년 8월 독일 바이마르에서 만난 한스 디트리히겐셔 독일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크시슈토프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맺었다. 폴란드를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2011년 7월 1700명 규모의 바이마르 전투단을 창설할 정도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올해 2월 12일 기존 3국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유럽연합(EU)을 더한 유럽 외교안보 협의체인 ‘바이마르+(플러스) 그룹’을 결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6.15 18:04:41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도
[여명]'속도전' AI 시대, '시간 루팡' 정부

사내칼럼 2025.06.15 18:00:00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 끝에 이달 13일 또 유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광주를 사업지로 낙점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로 그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 1월 민관 합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해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사내칼럼 2025.06.13 05:30:00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
[만파식적] 美 스트라이커여단

사내칼럼 2025.06.12 19:40:02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사내칼럼 2025.06.12 19:04:16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사내칼럼 2025.06.11 18:39:11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