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5.07.29 16:59: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이달 25일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스토킹 피해’ 접근금지에도 참변…의식불명

사회일반 2025.07.29 16:54:52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이후 달아나려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일반 2025.07.29 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80대 여성 몰던 차량에 숨진 초등생…“방학 맞아 할머니 집 놀러왔다 참변”

사회일반 2025.07.29 16:47:09

경기 양평군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단독주택으로 돌진해 마당에서 놀던 12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양평군 용문면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크게 다쳤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 아동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야영할 계획으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읽을
이주호 교육장관 퇴임…“대학서 연구·인재 양성 전념”

사회일반 2025.07.29 16:36:5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년 9개월 간의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29일 퇴임했다. 이 부총리는 퇴임사에서 "저출생, 지역 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교육혁신 필요성에 공감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AIDT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의료 개혁,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학생 정서 건강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현장에 좀 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롯이 저의 부족한 리더십 때
지원 정책 실질적 활용 방안 공유…경기신보, 원스톱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국 2025.07.29 16:32:33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9일 본점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보증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는 장기화 된 고금리·내수 둔화·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도내 기업이 경기신보와 정부,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장에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
"주택 수 제외·전매 무제한"... 대명건설 ‘에르노빌 강릉’ 전격 공급

사회이슈 2025.07.29 16:28:49

에르노빌 강릉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시 구정면에 9개 동, 572세대 규모의 리조트형 후분양 아파트 ‘에르노빌 강릉’이 본격적으로 공급에 돌입했다.‘에르노빌 강릉’은 양양 쏠비치, 삼척 쏠비치 등 리조트 개발을 선도해온 대명건설이 강릉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조트형 명품 아파트다.국내 리조트 건설로 명성을 쌓아온 대명건설은 강원도 도급 순위 1위의 건설사로, 지역민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관광지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해온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와 고품격 조경 설계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강원도민들 사이에
"광복절에 기모노 입고 사무라이 결투 즐긴다?"…한국서 열리는 日 축제 '논란'

사회일반 2025.07.29 16:26:20

광복절을 전후해 일본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축제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니지모리스튜디오 나츠마츠리 여름축제’다. 일본 정통 여름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행사로, 니지모리 측은 이를 대표 여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축제 메인 프로그램에는 사무라이 결투 퍼포먼스인 ‘육지전·수상전’, 매일 밤 진행되는 DJ 파티, 일본 전통 가마를 운반하는 미코시 행렬,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와 소원등 띄우기 등이 포함돼 있다.
'만 5세 아동' 보육비, 최대 11만 추가 지원

사회일반 2025.07.29 16:21:27

정부가 이달부터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최대 11만 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김건희 특검 "尹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방문조사 고려 안한다"

사회일반 2025.07.29 16:20:35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 29일 문홍주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정례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월요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30일
전남도교육청 “청렴 전남교육·신뢰받는 K-교육 실현”

전국 2025.07.29 16:15:15

열린 감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K-교육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사 중회의실에서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4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 행정, 시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로 폭넓게 구성됐다. 이들은 2025년 8월부터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 품은 대구시…전국 11개 신규 후보지 중 가장 빨라

전국 2025.07.29 16:08:26

대구시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는 2009년 첫 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 조성을 확정했다.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르게 예타를 통과한 것도 의미가 크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 경제성(B/C)이 1.05로, 산단 조성 사업으로는 드물게 1이 넘는 우수한 사업성을 확보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524(0.5
KINS, 수해 지역 이재민 지원 성금 1000만원 기부

전국 2025.07.29 16:04: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정 기탁 방식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고 구호키트, 대피소 칸막이, 생수 등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금은 KINS 임직원들의 급여 우수리 및 나눔사랑기금 모금액을 통해 마련됐고 자발적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KINS 임승철 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김동연 지사, 조국 특별사면 李대통령에 요청

전국 2025.07.29 15:55:2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이 같이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노란봉투법 우려 이해…'실질적 지배력' 조문 구체화 중요한 문제"

사회일반 2025.07.29 15:47:5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문가 및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장에 차질 없게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현행 원·하청 교섭 체계를 완전히 바꿔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