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의원,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회일반 2025.07.10 14:49:45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직을 '하나회'에 비유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성큼’…동남권 연결 대동맥 ‘광역철도’ 본격 시동

전국 2025.07.10 14:36:04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전체의 연계성과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핵심 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총연장 47.6km(부산 구간 8.9km)로, 부산 노포역에서 KTX울산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잇는다. 경전철(AGT-철제차륜) 차량이 도입되며 하
"여름철 필수로 사용했는데"…어린 자매 잇따라 숨진 화재, '이것' 때문이었다

사회일반 2025.07.10 14:19:00

부산 지역에서 9일 간격으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멀티탭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두 사고 모두 멀티탭에서 시작된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가정 내 전기안전 점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장군 아파트 화재는 에어컨 연결 멀티탭에서 발생했다. 2구짜리 멀티탭에 스탠드형 에어컨과 실외기가 동시 연결된 상태에서 과부하로 인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개금동에서도 멀티탭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로 자매 2
[단독] 규개위, 11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결론낸다

사회일반 2025.07.10 14:11:06

규제개혁위원회가 11일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낸다. 고용노동부의 세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관례를 보면 규개위는 이날 오후 결론을 낼 수 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규개위가 이 조항을 심도 깊게 다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분 이상
"전쟁 난 줄 알았네"…서울 도심에 울린 '전투기 소음'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7.10 14:09:32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한강 상공에서 비행 연습을 실시한다. 훈련 시간대에는 서초·강남·동작·성동·용산 일대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10일 서울시는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10~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반포대교동작대교 일대에서 비행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훈련은 방위산업의 날(12일)을 기념하는 '시민참여 페스티벌' 행사 준비 차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섬 잇는 해상국도 구축

전국 2025.07.10 14:08:28

경상남도의 역점 사업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바다를 만끽하며 차를 타고 섬과 섬을 오가는 관광이 현실화된다. 10일 경상남도는 도청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를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결정은 2021년 6월 거제~한산도~통영을 잇는 노선을 신설하고자 국도 5호선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서 통영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자율주행버스 9월 본격 운행

전국 2025.07.10 14:07:14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동해선 오시리아역 광장에서 자율주행버스 개통식을 열고 오는 9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은 시민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중교통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버스는 8월까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6개 도로, 4.75km 구간에서 시범 운행한 후, 9월부터 시민 대상 정식 탑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버스는 4대로, 일반 차량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혼재 운행 방식이다. 운행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요즘 다들 이직하던데 나도 한번?"…직장인 절반 시도했는데 성공률은?

사회일반 2025.07.10 14:05:37

올해 상반기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직원들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붙박이’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1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이직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302명 중 절반인 50.2%가 “이직 활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직급별로는 대리급(56.2%)의 이직 활동률이 가장 높았고, 과장급(51.8%), 사원급(51.4%), 부장급(48.1%), 임원급(34.7%)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
가천대 이해정 교수, 세계 한인과학기술대회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받아

전국 2025.07.10 14:03:24

가천대학교는 10일 이 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노화임상영양연구소 소장)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매년 각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 논문은 국립보건연구원(공동 교신저자 : 박현영 원장)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기 코호트 연구인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
'재산세 내는 인생'도 팍팍하네… 서울주택 재산세 10.8%↑

사회일반 2025.07.10 13:55:14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1년새 10.8% 늘었다. 또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산세 비중이 서울시 전체의 59%에 달해 ‘강남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관련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
쿼터니언, ‘휴대용 기상관측장비’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 확대 기대

사회이슈 2025.07.10 13:53:23

㈜쿼터니언(대표 송용규)이 개발한 ‘QTN AWS(Man-portable Automatic Weather Station)’가 지난 6월 2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공공혁신조달 연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기상·기후 분야 중소기업 기술의 공공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달 제도의 일환으로, 쿼터니언은 향후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 구매 대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제품은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소와 R&D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현지 테스트 및
"北 김정은 고소한다"…탈북민, 인권침해 첫 민?형사 소송

사회일반 2025.07.10 13:53:00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진행”

전국 2025.07.10 13:51:47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회복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북한 다음은 중국이다"…한국인에게 ‘최대 위협국’ 물어보니

사회일반 2025.07.10 13:49:49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위협국으로는 북한, 중국 순이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주요 2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별 중요 동맹·위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89%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답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상호관세 부과 방침 등 관세전쟁을 본격화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최대 위협국을 묻는 말에
특구재단, ‘AI 적용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서비스 AI 리더상 수상

전국 2025.07.10 13:38:2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AI 적용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비스 AI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AI 리더상’은 ‘AI 적용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 부문 중 하나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서비스 혁신을 선도한 기관 및 기업에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GREAT SERVICE for you, with AI’라는 슬로건 아래 AI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며 올해는 특구재단을 포함한 6개 기업·기관·단체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