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아랫집 흡연 빌런 어떡하죠?" 양해 구했더니 욕설만…처벌 방법 없을까

사회일반 2025.06.26 17:34:23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하길래 양해를 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이사를 결심한 주민의 사연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의 실내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지만 계속된 담배연기 피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A씨가 JTBC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래층 세탁실의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
판 커지는 상속·증여·신탁시장…로펌들 가정법원 판사 확충 나서

사회일반 2025.06.26 17:33:35

상속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문가 영입을 위한 로펌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로펌들은 가정법원 출신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상속 관련 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팀 조직 개편이나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 4월 기존의 가사 상속·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한 ‘가사 상속·기업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장은 올 초 영입한 김용대 변호사(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
노사 팽팽하지만…원하는 최저임금 차이, 12년 만에 가장 작다

사회일반 2025.06.26 17:32:41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12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 기조를 접은 결과다. 임금 수준 차이만 본다면, 예년 보다 노사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안했다. 수준 심의는 수정요구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 최초
법원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6.26 16:57:57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단독]대마의 수십배 환각 작용…경찰, AI로 신종마약 잡는다

사회일반 2025.06.26 16:46:40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신종 마약을 탐지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일반 마약보다 환각성이 훨씬 강한 신종 마약류가 클럽·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만 스펙트럼 기반 마약류 예측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라만 스펙트럼이란 빛을 쬈을 때 그 빛이 물질에 부딪혀 바뀐 파장 변화 패턴을 의미한다. 지문처럼 각 물질마다 고유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약 성분을 빠르게 식별하는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사회 편견·갈등 조정하겠다"

사회일반 2025.06.26 16:39:3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날 발생한 부산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강남 한복판 男 전용 수면방서 마약 후 성관계…업주 등 8명 체포

사회일반 2025.06.26 16:29:03

서울 강남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A씨(49·구
내란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시사

사회일반 2025.06.26 15:51:5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
일송학원 제2대 윤대원 이사장 추도식…흉상 제막

사회일반 2025.06.26 15:48:40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는 고(故) 도헌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제2대 이사장의 제1주기 추도식과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도식은 전일(25일) 오전 11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흉상 제막식은 오후 1시 일송기념도서관 2층 일송홀에서 진행됐다.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 배순훈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김중수 전(前) 한국은행 총재, 조현찬 GC녹십자의료재단 고문,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 등 유족과 한림대학교 교직원, 학생 대표, 한림대학교의료원 관계자
"마포·성동 집계 이래 최고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 6년 9개월만 최대[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6 15:22:00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살해 협박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포까지…20대 남성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6.26 15:11:07

초등생·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28)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박 씨는 검찰로 이송되던 도중 ‘왜 협박 글을 작성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 음란물은 왜 올렸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달 16일 경기도 시흥 모처에서 검거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치킨·햄버거 ↑

사회일반 2025.06.26 15:09:58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의 절반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치킨과 햄버거 업종은 배달 플랫폼이 월등히 높았고 커피와 아이스크림, 죽 업종은 매장 매출이 많았다. 또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평균 매출의 24%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 간 POS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로 병행,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
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관세 확정…5년간 21.62%

사회일반 2025.06.26 15:07:5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잠정 관세로 부과하던 21.62%의 관세율을 5년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반덤핑관세 확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무역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李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5:04:15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