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재구속 이르면 이번주 결론…김용현 구속 땐 '탄력'

사회일반 2025.06.22 17:50:26

조은석 내란 특검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하는 등 구속 수사의 명분을 충분히 쌓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범죄인 송환정보 공개' 요청 거부한 법무부에 법원 "위법"

사회일반 2025.06.22 17:49:27

국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약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 받았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가 작성한 자필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동백꽃 필 무렵' 200억 소송, 5년 만에 극적 합의할까

사회일반 2025.06.22 17:47:27

2019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068050)와 KBS 간 법적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KBS가 승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미루고 조정 기일을 새로 잡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4시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일과 이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살인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수형자도 7년새 2배로

사회일반 2025.06.22 17:45:55

21일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취해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를 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주변인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지난 달 14일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자, 종
이번엔 진짜? 사직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도한 특혜” 비판도

사회일반 2025.06.22 17:18:49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대표를 패싱한 채 자체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달 30일까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각각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
김건희 특검팀, 내달 1일 광화문 입주 마치고 수사 개시 목표

사회일반 2025.06.22 15:42:0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실 입주는 다음달 1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민 특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13층에 마련된다. 앞서 이 건물 중 국가 소유 부분을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획재정부 사
[속보] 내란 특검 "尹 재판 이첩…23일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

사회일반 2025.06.22 15:28:38

[속보] 내란 특검 "尹 재판 이첩…23일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출석”

사회일반 2025.06.22 15:27:45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출석”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엑셀 꾹"…특단의 대책 내놓은 日, 뭐길래?

사회일반 2025.06.22 14:36:22

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20일(현지시간)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량으로 이 장치는 전방 1∼1.5ｍ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고령 운전자자 도쿄 도
'아침에 우유' 유사 상표 아냐…서울우유, 남양유업 상대 패소

사회일반 2025.06.22 14:12:39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자사 제품의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을 두고 약 4억 4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호를 썼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 역시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살아요"…요즘 맞벌이는 필수, 취집은 옛말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6.22 12:50:43

결혼한 남녀 10명 중 8명은 맞벌이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5~39세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결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가 맞벌이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굳이 필요 없다”는 13.2%, “별생각 없다”는 9.2%였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로, 10명 중 7명꼴이다. 이는 2022년 초 같은 조사에서 맞벌이 중이라는 응답이 60.8%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약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
“43일 만에 체중 11% 빠졌다” 한미약품 차세대 비만신약 美학회 데뷔

사회일반 2025.06.22 11:56:08

한미약품(128940)이 개발한 차세대 비만신약이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초기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삼중작용제가 투약 4회차 만에 대조군 대비 평균 4.81%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하며 기존 비만약인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보였다. 체중을 줄여주면서 근육량은 늘려줄 수 있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잠재력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20일부터 23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제85회 미국당뇨병학회(ADA
급식 맛을 못 잊어서?…몰래 중학교 들어가 밥 먹은 10대들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2 11:23:12

몰래 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딱 내 얘긴데” 아침 거르고 잠 못자면 ‘대사증후군’ 위험 최대 27% 뛴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22 11:12:31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수면이 부족하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등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보유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 27%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수진·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인 1만6253명의 '24시간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 교란 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은 대사장애로 인해 당뇨의 전 단계인 내당능장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정도 수사범위"

사회일반 2025.06.22 10:39:58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오후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