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사 본격화…특검보 6명 확정

사회일반 2025.06.20 18:19:4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등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조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54·29기), 박지영(55·29기), 박태호(52·32기), 이윤제(56·29기), 장우성(53·34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보 6명 중 5명은 검찰 출신, 1명은 경찰 출신이다.
"보라매공원서 열대야 피하세요"

사회일반 2025.06.20 18:19:06

보라매공원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폭염 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보라매공원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저녁 시간대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원문화센터(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2층)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실내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실개천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 박람회를 위해 조성한 ‘물이 있는 정원’과 보라매공원 동문에 있는 ‘9988맨발정원’의 미스트 가동 시간 역시 오후 10시까지 늘린다. 공원을 찾는 시민
경제사범 은닉재산 44억 끝까지 찾는다

사회일반 2025.06.20 18:18:32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 범죄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긴 범죄수익 약 44억 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추징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 및 보호를 도울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주요 경제사범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 약 44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상 채권자 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대신 권리를 행사해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미 유죄판
'수익의 40%' 주가조작 증거되나…"손실보전 약정이 중요"

사회일반 2025.06.20 18:14:2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가 “40% 수익 약정을 했다”는 등 새로운 녹취를 확보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가 새로운 증거에 따라 기소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로서 부족하다면서 손실 보전 약정과 같은 다른 증거가 나와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수사를 맡은 서
尹정부가 삭감한 에너지공대 예산…새 정부 추경서 100억 증액

사회일반 2025.06.20 17:54:39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 예산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회복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예산이 100억 원 증액 반영됐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한전 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2022년 문을 열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데이터센터 모셔라" 지자체 유치전 가열

사회일반 2025.06.20 17:43:30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의 이점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방 지자체들은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라남도다. 전남은 넓고 평평한 땅,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풍부한 전력 공급, 원활한 공업용수 수급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
“491억 들였는데”…써보니 ‘깡통 순찰차’? 경찰청 “문제 없다”

사회일반 2025.06.20 17:30:34

경찰이 이달 초 배치한 신형 순찰차 일부에서 경광등 같은 기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깡통 순찰차’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일부 관서에서 배치받은 신형 그랜저 순찰차 13대가 열흘 넘게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 경광등의 등 기능을 제어하는 태블릿PC와 무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도 그랜저와 넥쏘 순찰차 6대를 보급받았지만 역시 태블릿PC가 없어 운행이 불가능
"이게 다 얼마치야"…탑차 개조해 대게·킹크랩 70t 빼돌린 일당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0 17:30:13

강원 동해항과 속초항에 하역된 70톤(t) 규모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운전기사, 밀실 작업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중간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2023년 초부터 1년간 총 98회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가로챈 수산물은 약 70t으로, 시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검찰 업무보고 30분만에 중단

사회일반 2025.06.20 17:28:21

검찰의 첫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간에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업무 현황만 제시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달 내내 '비 내리는' 장마?”…기상청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사회일반 2025.06.20 17:27:38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2025년 장마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예보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에 돌입했으며 중부지방은 이날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20일쯤 장마철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는 장마 일정 이미지 대부분은 1991~2020년 평균(평년)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근거로 만든 추정 자료다. 올해 기상청 발표와는 달리 장마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하고 약 30일간 비가
[속보]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사회일반 2025.06.20 17:14:09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채권자조는 △회생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기타 일반회생채권자로 나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 각 조의 동의율은 각각 100%, 43.48%, 82.16%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최종 인수자 선정 2~3개월 소요”

사회일반 2025.06.20 15:55:13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에 대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주간사로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나선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사항
[속보]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사회일반 2025.06.20 15:17:40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순연…7월 넘길 듯

사회일반 2025.06.20 15:01: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로 예정했던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연기했다. 참여 결정은 7월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앙위 안건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빠진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전일 중집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돌발 일정 때문이다.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전일 하청노사 합의
아동학대 살인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6.20 14:56:02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