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목소리 커지는 K플랫폼…노란봉투법 통과땐 '설상가상'

사회일반 2025.06.17 17:47:24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플랫폼 기업 노조가 곳곳에서 결성됐다. ‘대기업 공장 노조’와 달리 이들 노조는 상대적으로 온건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늘면서 의견 개진 강도가 세졌다. 결국 카카오 노조는 출범 6년 만인 올해 첫 파업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대표 복귀를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그룹 통합 노조가 출범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같은
'김건희 특검' 광화문 KT 빌딩 둥지…"대면조사 예정"

사회일반 2025.06.17 17:42:46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각각 서울 서초·광화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고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검 임명 약 일주일 만에 수사팀 진용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신경쇠약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 여사 대면 조사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광화문웨스
살인이자에 지인 협박…악질 사채업자 줄구속

사회일반 2025.06.17 17:42:03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검거 소식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싱글맘이 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후로 불법 사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껏 잡아놓아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채업자 김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대
시신 유기·방화 후 로또 구매…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사회일반 2025.06.17 17:40:18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를 수로에 유기한 후
"태풍 뚫고 오라고?"…캠핑장 분쟁 75% ‘환불 거부’, 소비자 대응법?

사회일반 2025.06.17 17:20:58

태풍 등 기상 이변에도 캠핑장 예약 당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75.2%)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83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도 63건(19.3%)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제 사유 중 세부 사유로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서울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38:16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소속 가수들의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가수들이 데뷔한 후 인지도, 평판, 활동 등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으로 활동하게
韓 'AI 두뇌' 말라간다…인재유입 주요국 꼴찌

사회일반 2025.06.17 16:36:0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가 간 인재 유출입을 뜻하는 ‘두뇌수지’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루브르 박물관 ‘뿔났다’…직원들 파업에 느닷없이 ‘전면 휴관’

사회일반 2025.06.17 16:35:03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이 돌연 휴관에 들어갔다. 관람객 폭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항의한 직원들의 집단 파업 때문이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루브르 박물관 앞 유리 피라미드 광장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입장이 지연되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파업은 내부 회의 도중 예고 없이 시작됐다. 전시실 안내원, 매표소 직원, 보안 인력 등 대부분의 현장 직원이 일제히 자리를 이탈하며 근무를 거부했다. 이들은 감당할
李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대북전단 살포 40대 첫 형사 입건

사회일반 2025.06.17 16:27:35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이다. 1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풍선을 띄운 것
'4년래 최고' 미친 계란값에… 펫푸드, 화장품 업계까지 불똥

사회일반 2025.06.17 16:23:24

전국 계란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요식업계뿐 아니라 계란이 원료인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업계에서 잇따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계란의 단백질을 주재료로 하는 반려동물 사료·간식 제조업체는 가격 상승 여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계란의 보습 효과를 활용하는 화장품 업계나 단체 급식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급식업체들도 계란값 상승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30대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간식에 동결계란이
'尹 국정과제'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제동…내년 예산에 미반영

사회일반 2025.06.17 16:16:51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06:26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
"유튜브 뉴스 시청률 1위, 50대 보수층이 차지"

사회일반 2025.06.17 16:00:04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50세 이상 중장년이, 진보보다 보수 성향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를 17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50대가 6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3%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44%, 30대는 32%, 40대는 48%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이 유튜브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민정수석 공백에…법무차관 등 검찰 인사 대혼선

사회일반 2025.06.17 15:53:20

대통령실 민정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120명의 인선도 확정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인선을 두고 후보군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으나 오 전 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이달 13일 낙마하면서 이 부장의 기용도 사실상
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재판부, 사건 이송 신청 불허

사회일반 2025.06.17 15:5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