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사회일반 2025.04.29 17:02:15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임단협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강 대 강'…30일 파업 예고도

사회일반 2025.04.29 16:45:0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며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오전 4시부터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할 경우 총액 기준 20
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 5년 지나도…폭행에 떠는 이주노동자

사회일반 2025.04.29 16:32:19

2월 22일 전남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돼지농장주는 그동안 숨진 청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피해 확인이 된 근로자만 10명이다. 피해자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감금됐다. 다른 피해자는 뺨을 세게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문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 농장주는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주노동자 6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돼지농장주는 근
대우건설·DL이앤씨, 1분기 실적 순항…영업익 30%대 증가

사회일반 2025.04.29 16:20:40

주택 사업 신규 수주 효과에 대우건설과 DL이앤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29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한 151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2조 7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순이익은 580억 원으로 36.6% 줄었다. 1분기 사업별 매출은 주택 건축 1조 3816억 원, 토목 4150억 원, 플랜트 2270억 원 등이다. 대우건설은 진행 현장 수가 줄면서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주택 건축 및 플랜트 사업 부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 손해배상 피소…줄소송 이어지나

사회일반 2025.04.29 16:11:02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씨와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억대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소송가액이 100억원가량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씨와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이 최근 김수현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도 다른 곳에서 추가 소송을 추진하거
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하이닉스 中법인 직원이 빼돌려

사회일반 2025.04.29 16:09:31

국내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SK하이닉스(000660) 직원이 구속됐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중국 반도체 경쟁사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수사당국 간 공조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려던 SK하이닉스 직원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년만 재개…헌재 "1차 변론 종결 가능성"

사회일반 2025.04.29 16:07:07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된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1차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손 검사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2심과 3
"불황에 기댈 곳은…" 내년 복권 판매액 8조1000억 '사상 최대' 전망

사회일반 2025.04.29 16:02:00

복권 업계가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내년도 복권판매는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리라고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제17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4.3%(4079억 원) 증가한 8조 958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복권위는 2026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반 의약품 생산 현장 둘러봐

사회일반 2025.04.29 16:01:2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AI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오 처장이 이날 종근당 천안공장을 방문해 AI 기술이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는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뒤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종근당 등 12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관계자
차병원, 국내 난임센터 최초로 일본 진출

사회일반 2025.04.29 15:56:47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이 국내 난임센터 최초로 일본에 진출한다. 차병원은 29일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 계약을 맺고 산하기관 편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부부 4쌍 중 1쌍이 난임 치료 경험이 있으며,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차병원은 일본에서 난임 기술력에 세포 치료를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난소에 직접 주입&
‘제1 노총’ 한국노총,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사회일반 2025.04.29 15:54:49

우리나라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29일 21대 대선 지지 정당을 정하는 대의원 투표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 89.73%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내달 1일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한다. 정책 협약에는 노동권 강화, 사회대전환, 대한민국 균형 발전, 사회통합이 핵심 의제로 담긴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 노총 자리를 4년 연속 유
전국이 해킹 비상인데 …지자체 홈페이지도 '유령사이트'로 연결

사회일반 2025.04.29 15:45:05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 없는 유령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대규모 서버 해킹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혁신파크’를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로 보이는 D 사이트에 자동 연결된다. 별도의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이트에서 ‘닭부위별’이라는 검색어가 자동적으로 입력됐다. D 사이트는 1
노소영 개인자금 21억 빼돌린 前 비서, 2심도 징역 5년

사회일반 2025.04.29 15:44:2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노 관장의 개인자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 보관을 이용해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편취한 금액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삿돈 무려 707억 횡령"…'간 큰'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실형 추가 확정

사회일반 2025.04.29 15:37:44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추가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남)씨와 전씨의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 형제는 재
5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 롯데월드 이용권 20~25% 할인

사회일반 2025.04.29 15:30:00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5~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저고위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와 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