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약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조만간 인력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한다. 11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어제(10일) 밤에 사건을 인지했고 준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가급적이면 초기에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사고금액도 큰 만큼 현장검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우리은행은 경남의 한 지점에서 대리급 직원 A 씨가 10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6.09 05:30:00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하보단 10%포인트 내려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말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까지 참석한 행사였던 만큼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꽤나 컸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

[속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지만 교수님들이 진료현장 비우면 환자의 생명이 걸려"

정책 2024.03.13 11:21:46
[속보] "은퇴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정책 2024.03.13 11:21:16
[속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병원 의뢰서 갖추는 방안 검토"

정책 2024.03.13 11:18:41
[속보] "20여개 의료기관 평가 통폐합…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할 것"

정책 2024.03.13 11:18:30
[속보] "전문병원 수가,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책 2024.03.13 11:13:35
[속보] "병원서 의료인력 신규채용시 의사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월 최대 400만원 지원"

정책 2024.03.13 11:08:45
[속보] "오늘부터 1개월간 진력협력센터 통해 전원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정책 2024.03.13 11:08:33
[속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1주일간 비대면 진료 3만건 청구…전주 대비 15.7% 늘어" ?

정책 2024.03.13 11:05:07
절정 치닫는 '비명횡사'…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은행 2024.03.13 11:00:41

‘비명'계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촌극이 완성됐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총선을 앞두고 봉합 단계이지만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패배했다. 송 의원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 받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의 낙천
산업부, 3월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발표

경제동향 2024.03.13 11: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에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에는 정부·지자체·기업 삼각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범부처
韓총리의 호소 “의대 증원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정책 2024.03.13 11: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총리공관에서 기자단 만찬간담회를 갖고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미룬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장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역설
정부, 광역교통 개별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 의무화 입법예고

정책 2024.03.13 11:00:00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 ‘출퇴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의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3일가지 입법예고하고,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연도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별 투자
760억 여객터미널 설계권 걸린 가덕도신공항 설계공모 착수

정책 2024.03.13 11:00:00

국토교통부는 13일 가덕도신공항 총 60개 동(28만㎡)의 건축물 설계자를 결정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건축사의 차으이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조성을 위해 국내외 건축사 모두 응모 가능한 국체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4월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오는 28일 현장설명회도 개최한다.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
'업주 성장, 라이더 안전, 친환경 배달' …배민 2030년까지 2000억 투입

경제·금융일반 2024.03.13 10:32:36

배달의민족이 외식업주 성장, 라이더 안전 보장 및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을 발표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년 동안 배달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회사는 외식업 사장님, 라이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이번 약속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업주 가게 성장과 안전망 구축 △배달 과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경제동향 2024.03.13 10:08:40

E1(017940)이 여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 기지가 무재해 40년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민간 에너지 업계 최장 기록이다. 여수 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암반 LPG 저장시설로 1984년 3월 운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다. 대규모 가스 저장시설에서 40년간 무재해 기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체계적인 안전·환경·보건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