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

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1인실 입원비 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

보험 2024.03.06 17:19:07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에 금융 당국이 ‘자제령’을 내렸지만 되레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판매 종료 전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이 오히려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개입이 취지와 다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금액을 60만 원까지 올렸다. 이로써 5대 손해보험사 모두 1인실 입원비를 6
[속보] 尹대통령 "숙련된 진료지원 PA 간호사 더 적극 활용"

정책 2024.03.06 17:16:05
[속보] 尹 "빅5 병원 중증진료 보상 확대하고 경증 보상은 줄일 것"

정책 2024.03.06 17:15:16
[속보] 윤 대통령 "복지부 장관, 가용자원 총동원…빈틈없는 대응 마련하라"

정책 2024.03.06 17:14:18
NH농협은행, 109억 원 배임사고…경찰 수사 착수

은행 2024.03.06 16:55:14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34만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벌어졌으며 농협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배임 규모는 109억 원대에 달하지만 회사 측의 최종 손실액은 추후 회수 금액을 차감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09억 원은 담당 직원이 해당 기간 다뤘던 전체 여신 규모”라며 “차주의 매매계약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비위행위 무관용"

은행 2024.03.06 16:39:47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서울시 강남구 본부 회관에서 김인 회장과 상근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중앙회 윤리경영 비전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회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그룹’을 실현하고, ‘회원감동 추구’, ‘회원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경영 실천과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中알리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경제동향 2024.03.06 16:38:06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 공세에 이어 신선 식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 "내년 하남 미사에 첫 요양시설…시니어케어 대표 브랜드 될 것"

보험 2024.03.06 16:05:51

“시작은 시니어를 위한 요양 및 주거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니어 생활 및 금융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는 토털 케어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석문(사진)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6일 서울경제신문 라이프점프와 만나 “내년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첫 요양시설을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자회사로 올 1월 출범했다. 우 대표는 신한라이프에 입사해 27년간 퇴직연금·대체투자 분야에 종사하며 시니어 사업을 고민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신한라이프케어의 첫 수장을 맡았다. 국내 인구의
[인사]기획재정부

경제분석 2024.03.06 16:05:45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장로
사외이사 업무평가 '자화자찬'…쓴소리 사라진 4대 금융지주

재테크 2024.03.06 15:53:15

‘거수기’ 금융권 사외이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만 정작 사외이사 내부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업무에 대해 외부 평가 없이 사외이사들끼리 ‘자평’하다 보니 경영에 약이 될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공개한 202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임하고 있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0명은 전원 ‘최고 수준’ ‘최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지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문성&middot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

경제·금융일반 2024.03.06 15:45:06

정부가 어업·양식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을 위해 유류 업체나 대형 선사에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은 요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를 전제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인공어초와 바다숲, 수산 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어업인에게 어업 또는 양식업 허가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징수해왔
금소법 이전 ELS 가입자 배상 줄어드나

금융정책 2024.03.06 15:43:42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경우 판매사에 책임을 강하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시 금소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차등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도입됐다. 금융 상품 판매사가 소비자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금소
기업銀,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은행상' 쾌거

은행 2024.03.06 15:42:03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아시아, 대한민국 전 부문을 금융권 최초로 석권했다. 이번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은행상’ 세부 수상 분야는 △ESG 관련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ESG 관련 대출 아시아 최우수 은행 △사회적 채권 아시아 최우수 은행 △지속가능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등이다. 과거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스페인 카이사은행(Caixa) 등 해외은행이 독식했던 사회적 채권과 ESG 관련 대출 분야를 모
교보생명 신임 대표에 조대규 부사장 내정

보험 2024.03.06 15:40:28

조대규(사진) 교보생명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교보생명은 5일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조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이달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조 신임 대표 선임에 따라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조 대표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신 의장은 장기 전략과 기획·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조 대표는 보험사업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성균관
'과일쇼크'에 또 3%대…고삐 풀린 물가

경제동향 2024.03.06 15:35:09

사과와 귤 등 과일 값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3%를 넘어섰다. 정부는 오렌지와 바나나 수입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꿈틀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3.3%)과 12월(3.2%) 3%를 웃돌다가 올 1월(2.8%)에는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상승률이 3%를 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