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테마주 승자는 누구[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3:57:32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도 불기둥을 뿜었다. 7일 오후 1시37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308100)(7.19%)도 일제히 강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정치일반 2025.05.07 13:53: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
안철수 "국힘,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대선 후보 정하라…경선 왜 치렀나"

정치일반 2025.05.07 13:38:48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통일·외교·안보 2025.05.07 13:14:1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5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0주 동안 6·25 전사자 유해가 대량으로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곳이다. 동해시 망상동은 인제-현리 부근 전투, 정선 전투,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 등이 있던 격전지로, 전사한 국군 432명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 영천 전투가
"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5.07 13:12:53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2:12:49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한덕수 "내각제 추진은 오해…대통령 직접 선출이 민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52:26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공약과 관련해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각제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는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개헌안은 정계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30:48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말”이라며 “단일화는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몸에 밴 DNA, 그러한 정신과 일관된 삶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김 후보의 미온적 태도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는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 "민주당, 대법관 탄핵 대신 다른 메시지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20:37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최근 대응에 대해 "이 후보 입장에서 좋은 찬스인데 안타깝다"며 "(이 후보는)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하고 탄핵 당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은
페이커 '쉿' 포즈로 유세 나선 김문수…T1 "우리와 무관, 삭제 노력 중"

정치일반 2025.05.07 11:11: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홍보물에서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의 시그니처 포즈를 따라한 것과 관련, 페이커의 소속 구단 T1(티원) 측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T1은 6일 오후 10시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일부 정치 관련 콘텐츠에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및 선수를 상징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페이커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알렸다. 구단은 이어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
박용진 "파기환송은 '헤드샷'…사법부 몰상식한 권력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09:32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야구로 치면 '헤드샷'"이라며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 투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으로선 '벤치 클리어링' 사태, 다 뛰어나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근차
2025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7~8일 ‘일산 킨텍스’

통일·외교·안보 2025.05.07 11:04:39

국방부가 7일 전역 예정 초급 간부와 장병을 대상으로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7~8일 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처음으로 단기 간부 채용관과 국군 장병 채용관이 분리 운영된다. 단기 간부에겐 현장 채용 기업 위주로, 청년 장병에겐 상담 및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당일에 실질적인 전역 예정 장병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섭외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행사 이후에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취업 단기 간부를 위한 사후 관리센터를 활용해
한덕수, 1호 공약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5:25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윤 대변인은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
이준석 “민주, 李 지키려 마피아처럼 사법부 협박…‘갱단정치’ 벗어나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4:2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