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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수년간 논의…현장의 오랜 염원"
대통령실2024.05.2017:01:27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 손흥민·이강인 갈등에 김근식 "인성 아니라 세대 차이 때문일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02.26 05:00:00
    최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과 이강인 간 갈등에 대해 "인성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문화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10 총선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이강인의 인성을 지적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 대표가 "누구도 홍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전
  • ◇2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2.25 23:00:00
    ◇2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인천시당 대회의실 / 인천 남동구 미래로 41 2층) ▲11:00 당대표 전세사기피해 1주기 현장 방문(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00 원내대표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5:00 원내대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61차 정기총회(63빌딩 2층 그랜드볼룸)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4:00 비대위
  • 인요한, 與 원희룡 '지원사격'나선다…내일 인천 계양을서 거리 인사
    정치일반 2024.02.25 21:41:45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10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26일 낮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참석한다. 인 전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활동을 조기 종료한 뒤 별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그가
  • '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군대 가야
    통일·외교·안보 2024.02.25 21:03:31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 '차은우보다 이재명' 안귀령에 밀린 후보의 분노…"속수무책이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5 20:25:47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4·10 총선 서울 도봉갑 지역구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 전략 공천 결정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당 소속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제 22대 총선 도봉갑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내려놓는다"며 "후보들 간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 공천 결정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적었다. 이 전 구청장은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인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당
  • 26일 첫 재판 앞둔 김혜경씨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정치일반 2024.02.25 20:15:26
    2022년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1층 현관이
  • 與 이달곤 총선 불출마… "더 잘할 수 있는 후배에게 길 열어주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7:59:50
    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현역인 재선 이달곤 의원이 25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예비후보자를 사퇴한다"며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겠다. 저부터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
  • 경선 지역도 현역 의원 ‘싹쓸이’…물갈이 염원 비껴간 국힘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7:47:35
    국민의힘이 25일 4·10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뽑기 위한 제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물갈이 여론에도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반면 지역구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제주 등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동대문갑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고 공천장을 받게 됐다. 전&midd
  • '공천파동' 민주, 이번엔 '친명횡재' 폭탄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7:4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가 먼 ‘비명’ 인사들이 대거 배제돼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친명’ 인사들을 일제히 단수로 공천을 확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또 한 번 원외 친명 인사들과 경선에 내몰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단수 공천 지역 후보와 4곳의 경선 지역을 공개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친명 지도부인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갑) 최고위원은 공천장을 받았다. 이개호(전남 담양&m
  • 英매체 "김정은, 장남 있지만 왜소해 공개 꺼려"
    통일·외교·안보 2024.02.25 17:45:5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 주애 위로 아들이 있지만 왜소해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 시간) 최수용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들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 김 위원장이 아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포동포동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김 위원장이나 주애와 달리 김 위원장의 아들은 창백하고 말랐다고 한다”며 “아들은 증조부인 김일성
  • 유엔 찾은 조태열 "북러 협력, 유엔 안보리 위반"
    통일·외교·안보 2024.02.25 17:45:33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안보리 브리핑 공식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뒤 외교부 장관이 안보리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6~2019년 주유엔 대사를 지낸 조 장관은 이번에는 외교 수장으로서 안보리
  • 흔들림 없는 정부…"의료개혁 완수"[사진]
    통일·외교·안보 2024.02.25 17:42:58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25일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담긴 국정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오승현 기자
  • 尹, 과기수석실 비서관 민간 출신 전문가 교수 임명
    대통령실 2024.02.25 17:34:35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에 민간 전문가 비서관을 선임했다. AI(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대통령’ 행보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 교수와 최 교수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들은 학교 업무를 마무리한 뒤 내주 정식 발령을 받아 대통령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번 2명의 비서관을 추가로 선임함에 따라 과학기술실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 됐다. A
  • 민주, 여론조사서 ‘공정성 논란’ 부른 기관 '뒷북 배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7:14:0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엔에이’사를 조사 수행 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리서치디엔에이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기관은 일부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한 곳으로, 비명계는 이를 두고 ‘비주류’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아
  • 대통령실 “세계 어느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로 의사들 극단행동 안해"
    대통령실 2024.02.25 17:13:24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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