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더폴리틱스 로고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수년간 논의…현장의 오랜 염원"
대통령실2024.05.2017:01:27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 [여론조사] 국면전환 이끈 韓 "잘한다" 52%…'공천갈등' 李에 16%P 앞서
    대통령실 2024.02.25 17:12:04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두 달밖에 안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지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페널티’를 갖고 여의도에 등판한 한 위원장이 안정적인 공천 관리를 바탕으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사이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흡수하기는커녕 본인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차기 대선 가상 대결 조사에서도 정치 신인인 한 위원장에게 우위를 내줬다. 서울경제신문이
  • 총선 D-44, 남은 공천 뇌관은…與는 ‘텃밭’·野는 ‘임종석’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6:53:48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를 공천 갈등은 남은 총선 판도를 뒤흔들 뇌관으로 남아있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영남 등 ‘보수 텃밭’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의 탈락이 가시화할 경우 공천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임 전 실장의 공천 결과에 따라 분당 수준의 ‘내
  • 與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현역 5명 본선행…양천갑은 결선 투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6:40:35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정우택·이종배·박덕흠·엄태영·장동혁 의원이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서울 동대문갑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고 공천 받게 됐다. 전·현직 의원 대결이 이뤄진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재선·비례) 의원을 이기면서 본선행을 확정했다. 전·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 간 3파전으로 주목 받은 서울 양천갑은 정미경 전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 한 총리 "공공 의료가 국민께 위안"…시민단체 "필요할 때만 찾아, 후안무치"
    총리실 2024.02.25 16:40:1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누적되는 의료 공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국민께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격려했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커지고 있는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방치하더니 급할 때만 찾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美 대러제재 韓 기업 포함…“당국 조사중”
    통일·외교·안보 2024.02.25 16:34:41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기해 발표한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1곳이 포함된 가운데 이 기업과 관련해 국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 시간)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기관과 미
  • [여론조사]"과반 차지" 자신했는데…野 '비명횡사'에 콘크리트 지지층 호남도 '균열'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6:07:56
    더불어민주당은 연초만 해도 4·10 총선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까지 겹치며 정권 심판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비명횡사’ 등 공천 파동이 장기화하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 분위기는 급반전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지도가 한 달 새 15%포인트나 급락했고 진보 진영의 지지율도 8%포인트나 떨어졌다. 기대를 걸었던 높은 ‘정권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지율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 사태는 악화 일로지만 이재명 대표를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민생토론회 7~8회 더 진행"
    대통령실 2024.02.25 15:58:28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향후 8회 더 예정됐고 전국 지역 행보를 이어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의대에서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지 조사가 있었고, 최소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었다”며
  • 한총리 “집단행동 장기화 피해는 국민…하루빨리 안정화”
    통일·외교·안보 2024.02.25 15:54:15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텐데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조치가 국민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누적되는 의료 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국민들에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
  • [여론조사]'찢어진' 빅텐트…제3지대 바람몰이도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5:27:57
    합당 11일 만에 갈라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당 지지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첫날 개혁신당으로 전격 통합한 후에도 지지율이 정체를 보인 제3지대는 그나마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여 비례 47석 중 당선을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36%)과 국민의힘(41%)에 밀려 개혁신당 3%, 녹색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