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쉐프 꿈 생겼어요"…'경계선 지능인' 자립 돕는 서울시

사회일반 2025.07.20 20:46:00

“요리를 좋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쉐프라는 꿈이 생겼어요.” 경계선 지능인 A(23)씨는 학창시절 내내 위축되고 부정적인 시간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성격도 덩달아 조용해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A씨는 우연히 ‘밈센터’라는 직업역량개발 교육원을 알게 됐으며 그 중에서도 식생활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됐다. 이후 A씨는 과
‘3대요구 압축’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특혜 반대” 2만5000명 육박

사회일반 2025.07.20 20:16:45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여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사진 전공의, 유급 의대생들의 복귀 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은 게재 사흘만에 2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405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신조어 사전] 말차코어

사회일반 2025.07.20 20:00:02

찻잎을 통째로 갈아 만든 가루차 ‘말차(matcha)’와 핵심·중심이라는 뜻인 ‘코어(core)’가 합쳐진 신조어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초록빛의 말차가 지닌 건강하고 감성적인 이미지가 MZ 세대에게 어필하면서 패션·식음료·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말차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피를 대신하는 건강 음료로 자리잡았다. MZ 세대에서는 말차와 연관된 라이프스타일도 유행하고 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말차 음료를 조금 흘린 뒤 그 옆에
"5kg 빠져가며 암 걸린 아내 병간호 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났습니다"

사회일반 2025.07.20 19:50:05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B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갈등을 겪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함께 살던 시누이와 함께 병간호를 했다. A씨는
김동연, 집중호우 피해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즉각 지정 정부에 건의

전국 2025.07.20 19:06:0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뒤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
"50평도 아니고 10평대가 40억?"…강남 소형 아파트 '사상 최고가' 찍었다

사회일반 2025.07.20 18:48:38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40억원대에 진입했다. 6·27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중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는 지난 2월 24일 40억5000만원(29층)에 팔렸다. 전국적으로 소형 면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의 매매가는 서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난 3월 24
"가격 담합 썬연료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해야"

사회일반 2025.07.20 18:39:24

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대표들과 논의해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15
[속보] 李대통령,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회일반 2025.07.20 18:33:40

[속보] 李대통령,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화마 이어 수마 덮친 산청…'새벽 물폭탄'에 가평 일가족 참변

사회일반 2025.07.20 18:28:36

“말이 사돈이지 가족입니다….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우짜노.” 20일 경남 산청군 부리 내부마을 어귀에서 만난 최성순(72) 씨는 이번 폭우로 숨진 사돈 부부 이야기를 하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씨는 “축사를 운영하던 사돈 내외와 자주 왕래해왔다”면서 “비가 많이 와서 며느리의 걱정이 컸는데 산사태가 집을 덮치면서 사고가 났다”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이 마을에서만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또 다른 사망자 20대 여성 A 씨의 이모부 B 씨 역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집터를 훑어보다 고개를 떨궜다. B 씨는 “숨진 조카의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서 재검토로 선회…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될 듯

사회일반 2025.07.20 18:12:03

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전
[알립니다] 2025 수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피플 2025.07.20 17:57:54

서울경제신문사가 한국신문협회·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수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충청과 영호남 등지의 수해 지역에서는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韓정·재계와 친분 '지한파'…美 보수의 전설 지다

피플 2025.07.20 17:57:01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한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이 83세를 일기로 1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수도 워싱턴 DC에 헤리티지재단을 공동 창립했으며 1977년부터 37년간 최장수 이사장을 역임하며 보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재단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등 보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 보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퓰너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했다.
李대통령,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임명…차관급 4곳 인사

피플 2025.07.20 17:52:1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 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1968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분양캘린더]부산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7956가구 분양[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0 17:50:09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일반분양 49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2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일원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67층, 6개 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 규모다. 부산 동해선 재송역 초역세권 단지로, 송수초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접근성이 좋고, 수영강과 접해 조망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벡스코 등 생활·
강남북 균형발전 쓰겠다던 현금 공공기여…법 개정 4년 지나도 공회전[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0 17:48:23

2021년 7월부터 서울 강남 개발로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사업 이후 대규모 민간 부지 매각 협상이 더디거나 공공기여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4년부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운영 중이지만 전체 수입액이 약 3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