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도가 여름철 불청객 적조 피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인천시,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시행…최대 3000만 원

전국 2025.05.26 07:26:24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출연한 10억 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이 사업 시행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6 07:20:00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다. 25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자, 치매&midd
“유연근무, 딴세상 얘기” 중기서 11%만 활용…"DSR 더 조이기 전에 대출 받자" 가계대출 이달에만 4조↑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26 07:11: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환경 변화: 중소기업 근로시간이 10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이 19.6%에서 6.0%로 대폭 감소했다. ■ 금융시장
李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사회일반 2025.05.26 07:05: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
'이 자격증' 따면 月 420만 원…초임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 보니

사회일반 2025.05.26 07:04:46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자격은 콘크리트기사(월 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평균임금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지난해 7월 말 기준 취업한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다. 고용24에 등록된 채용 공고상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평균 제시 임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장은 283만 원, 기
법카 외부인에 넘겨 2400만 원 쓰게 한 SH공사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05.26 07:00:00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2000만 원 넘게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SH공사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A씨는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지하철에 수도요금 인상까지…팍팍해져 가는 '서울의 삶'[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6 05:45:00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
수익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고수의 운전면허' 공정위 제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26 05:30:00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칼 맞은 경찰에 "방검복 왜 안 입었나"며 감찰?…경찰청 "그럴 계획 없다"

사회일반 2025.05.26 05:00:00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감찰 계획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은 이날 “지난 22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경찰관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주장이 마치 경찰청의 입장인 듯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경기 파주 와동동의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기러기 아빠로 떨어져 사는데”… 아내의 일방적 이혼 소송, 통장도 압류 당해

사회일반 2025.05.25 21:32:39

해외 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러기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압류당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A씨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소송이 진행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잦았지만, 중국 사업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어느
광진구, 주거 안정 돕는다…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41

광진구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119주택’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안정도 돕는다. 구는 하반기부터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
약물·음주·흡연·인터넷·당 중독 막는다…강동구, 5대 중독 예방 TF

사회일반 2025.05.25 21:27:35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중독 예방 TF팀’을 구성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사후 치료·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강동구보건소는 기존에 관리해오던 약물,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에 더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당중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오프라인 중독 검사, 찾아가는 중독 예방교육, 중독 인식 개선 캠페인, 중독 위
중구, 관광공사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중년 여성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27

중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여행서비스 전문가는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고객응대 등 여행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중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명동, 남산, 남대문 등을 방문하는 관광의 중심지다. 이에 구는 여행업종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민간일자리와 연계해 관광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관광특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일자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경력보유 여성 또는 만 45~64세의 35~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