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UNIST, ‘월 2050원 기부’ 캠페인 시작…총장 1억 마중물

전국 2025.10.27 14:50:47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50’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첫발을 뗀 이는 박종래 총장이다. 박 총장은 2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개인 자산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UNIST는 총장의 자발적 기탁을 계기로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 ‘함께해U 2050(Together U 2050)’을 시작한다. 누구나 월 2050원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인류 공헌과 국가·지역 혁신을 함께 이룬다는 취지다. 박 총장은
가천대, 3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청 특강

전국 2025.10.27 14:46:49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은 30일 오후 1시 반도체대학 233호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가천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퇴임 뒤에는 활발한 대외 강연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박정희 동상·취수원 이전…여당 ‘홍준표식 일방행정’ 질타

전국 2025.10.27 14:42:14

27일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건립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행정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졸속으로 했다. 반대하는 분들 많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다”며 “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동상을 훼손할까 하는 걱정으로 불침번 초소까지 세웠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경기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사회일반 2025.10.27 14:29:49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44만 명

전국 2025.10.27 14:29:36

경기도는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6.3%인 1168만 4991명, 신청 금액은 총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약 44만 명(3.7%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7500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10.27 14:28:40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주작감별시의 경우,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빠른 후속 절차 준비"

전국 2025.10.27 14:22:04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길" 소방서 글 일파만파…구급대원 "장난이었다"

사회일반 2025.10.27 14:20:28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작성된 부적절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방 당국이 작성자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상식에 어긋나는 글을 게시한 이는 남동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 대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국민 보호 위한 제2방어선”

사회일반 2025.10.27 14:19:35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범행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진범이 새롭게 특정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뒤집히는 사건, 배후 연계가 추가로 확인된 사건 등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근황 봤더니 '이곳' 이사 됐다 [김수호의 리캐스트]

사회일반 2025.10.27 14:15:39

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드셨죠.”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서 만난 윤성여(58)씨가 환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윤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과정에선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행위, 국립과학수
거제 해역 조개 채취 50대 잠수사 실종…해경 수색

사회일반 2025.10.27 14:05:49

경남 거제 해역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50대 잠수사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창원해양경찰에서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7분께 거제시 망와도 남서쪽 약 0.1해리(약 0.18㎞) 해상에서 4t급 어선에 승선한 50대 잠수사 A 씨가 입수 후 실종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조개류 등을 채취하고자 잠수기기를 이용해 바다에 들어갔으나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잠수용 호스만 수면 위로 떠오르자 어선 선장이 즉시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실종 해역의 수심은 약 30ｍ로
아라뱃길에서 대명항까지 바다 물길 연 김포시…'해양 르네상스' 미래 밝힌다

전국 2025.10.27 13:59:49

경기 김포시가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김포여객터미널에서 대명항까지 이어지는 바다 물길을 재개통하며 ‘김포 해양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포문화재단은 ‘2025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붐업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김병수 김포시장과 시민 25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을 운항, 염하와 초지대교를 통과하는 사상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항해는 김포가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임을 재확인하고, 해양 관광 및 산업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시장은 “김
“질질 짜면 뭐 도와줘?”…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전과자 위기 면했다

사회일반 2025.10.27 13:53:50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이 하니의 고소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며 처벌을 면했다. 27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15일 A씨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