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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法“취소해야”
사회일반2025.08.1709:00:00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소속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징계 사유로 A씨가 B 전 시의원을 통해 C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지적했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5.23 11:40:07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국표원, 17개 신기술·7개 신제품에 인증서 수여
    사회일반 2025.05.23 11:23:00
    LG전자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멀티 전기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유효기간 3년의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차량 외장조명용 확산 실리콘과 5면 발광다이오드(LED)가 적용된 고휘도 DLED 모듈 기술은 2년간 ‘신기술(NET)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3일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김 원장과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황인준 고려대 교수(심사위원장),
  • 1억 내면 '대천사'·유통기한 지난 '불로유'…허경영의 '황당 사기' 행각
    사회일반 2025.05.23 11:04:26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神人)’이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을 추행하고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2023년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
  • 정원에서 마을로…청년·주민이 주도하는 체류형 로컬여행 '쉴랑게 시즌2' 개봉박두
    전국 2025.05.23 11:00:48
    ‘정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오로지 생태수도에서만 가능한 체류형 로컬여행 브랜드 ‘쉴랑게 시즌2’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순천시는 마을 일상과 쉼의 가치를 담은 체류형 로컬여행 브랜드 ‘쉴랑게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며 새로운 여행트렌드 제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쉴랑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운영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정원에서 온전히 누리는 휴식을 컨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내실화를 다지며 마을까지 확장해 획기적인 체류형 여행을 실
  • 日 역사박물관 발해 ‘Bohai' 표기 논란…서경덕 “즉시 시정하라”
    사회일반 2025.05.23 10:38:44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발해 상경’을 중국식 표기인 ‘Bohai Shanging'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물관 초입부에는 고대 오사카 시절 주변 나라 주요 도시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발해 상경'을 중국식 표기로 잘못 기재하고 있는 반면, '신라 경주'는 'Silla Gyeongju'로 정확히 표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박물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발해 상경’의
  • 안철수 “이준석, 공동정부 국정 책임 요직 맡아야”…또 단일화 러브콜
    사회일반 2025.05.23 10:28:49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는 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라며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 한화 건설부문,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사회일반 2025.05.23 10:23:05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김승모 대표이사가 전날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내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현장 임직원들과 추락 위험요소,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 개인 보호구 등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구성원들이 추락사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예방
    사회일반 2025.05.23 10:22:58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나 신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1986년 인도네시아 첫 진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왔으며 인도네시아 성장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개발 분야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한다”고
  •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사회일반 2025.05.23 10:22:50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의 일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선착순 분양은 24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계약금을 5%로 낮췄고,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로 납부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체결 전 전매가능 일자가 도래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
  • “대학에서 커리어 전환!”…‘서울마이칼리지’ 중장년 수강생 모집
    전국 2025.05.23 10:21:59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중장년을 위한 실무 중심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서울마이칼리지’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나의 대학(My College)’이라는 의미에 맞춰 중장년이 자신의 삶과 경력에 맞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서울시 내 17개 대학과 연계해 실습실·도서관 등 실제 학습 자원을 제공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자격 취득 및 취업 준비,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진흥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의 조기 퇴직, 노후
  • 재건축 매수세 쏠림에…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3 10:18:00
    재건축 추진 단지 매매 수요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5주째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뛰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15→0.16%)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4개 자치구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제55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피플 2025.05.23 10:07:06
    에쓰오일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최고경영자(CEO)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2025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능률협회(KMA)가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자상은 1969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경영자를 학계·산업계·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알 히즈아지 CEO는 울산공장에서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브랜드마케팅 등으로 마켓 리더의 입지 구축, 체계적인 환경&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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