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벌금형…횡령은 무죄

사회일반 2025.02.13 15:49:33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추진단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수원 간부였던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
중구, 명동 행정청사 첫 삽 떴다…'소통과 어울림'

사회일반 2025.02.13 15:48:34

중구는 12일 명동 행정청사 착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명동 청사는 기존의 부지(남산동2가 9-6 일대)에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880㎡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은 행정기능에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1층에는 민원행정실을 배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2층에는 동장실과 회의실을 마련한다. 3~4층에는 프로그램실로 구성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5층에는 공유주방을
동작구,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3 15:47:33

동작구가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을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중점사업과 확대되는 제도, 신규 개관 공공시설 등을 세대·분야별로 나눠 내용을 담았다. 동작구는 올해 ‘효도패키지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제도와 효도케어센터를 신설하고, 효도머니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만원주택 확대, 동작형 월세 특별 지원, 동작 스타트업 창업센터 개관 등의 정책과 동작 수과학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문열고 본격 가동

전국 2025.02.13 15:47:03

전국 최초 대학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13일 산학연 혁신 허브동 1호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이날 곽충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승철 한남대 총장,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류형주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김병순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혁신 허브동 1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캠퍼스혁신파크 개소를 위해 힘써온 우영수·신정호 한남대 전임 이사장과 이덕훈·이광섭
헌재 비판한 춘천지검장… 임은정 검사 “尹이 부끄럽다”

사회일반 2025.02.13 15:46:55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워합시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임 검사는 전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부끄러움…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합시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의미”라며 “(지난 6일 변론은) 최후 진술도
"저렴하게 전세를"…강서구, S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사회일반 2025.02.13 15:46:13

강서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162호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60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전국 2025.02.13 15:37:07

60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달청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362개 신청제품중 기술 차별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강에너텍의 ‘역률보정형 디밍컨버터가 적용된 LED 등기구’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8개이며 전체 지정 제품의 4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번 심사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해 신청이 불가
이재명 흉기 습격범…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2.13 15:33:00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은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법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
48일 만에 드디어…'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시신 일부, 유가족 품속으로

사회일반 2025.02.13 15:24:1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사고 발생 48일 만에 유가족 품에 안겼다.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보관 중이던 희생자 시신 일부를 수습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사고 당시 여객기 폭발 등으로 훼손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수습 당국에 의해 사고 현장인 활주로 인근에서 순차 수습됐다.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당국의 수색 작업은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훼손된 정도가 심해 유전자 정보 대조 작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신원이 확인된 시신 일부를 넘겨받은 유
KTX 요금 14년 만에 오르나

사회일반 2025.02.13 15:20:57

한국철도공사가 14년 만에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철도 요금은 동결되자 재정 당국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도입 20년이 경과한 KTX-1 차량 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고속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KTX-1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전체 고속철 여객 수송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부터 운행 투입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올해 재정을 투입해 차량
관저문예회관, 동·서양이 함께하는 콘서트 ‘Welcome 2025!’

전국 2025.02.13 15:13:11

대전관저문예회관은 동·서양이 함께하는 콘서트 ‘Welcome 2025!’을 2월 27일 오후 7시30분 대전 서구 관저문예회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저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악과 서양 클래식, 서양 악기 다양한 나라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악인 지현아와 가온병창단이 뱃노래, 태평가, 꽃타령, 옹헤야 등 우리나라의 한이 서리면서도 해학적인 전통 음악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서양 클래식의 진수 소프라노 조용미의 이탈리아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학부모·교사 70% 이상 제한-학생 50% 이상 반대

사회일반 2025.02.13 15:12:49

울산 지역 학부모와 교사 중 70% 이상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학생 절반 이상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울산지역 전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학생 중 52.5%가 ‘수거할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쉬는 시간에 허용’(23.8%)과 ‘수거 필요’(23.
"출근길 신세계, 삶의 질도 좋아졌어요"…GTX 시대 연 파주시민 만족도↑

전국 2025.02.13 15:11:50

“직접 타보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왜 교통혁명이라 하는지 실감납니다.”, “출근길 신세계가 열리고,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지난해 12월 개통한 GTX-A가 파주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GTX를 직접 타보면서 느낀 긍정적인 체험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파주시가 지난 달 말 파주시민 2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99.4%가 개통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았고, 개통 후 한 달 이내 GTX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이들도 82.8%에
임금님표 이천쌀 모를 심다

사회일반 2025.02.13 15:08:22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심어진 벼는 '진광' 품종으로 오는 6월에 수확될 예정이다. 이천=오승현 기자 2025.02.13
이천시, 전국 첫 모내기

사회일반 2025.02.13 15:05:32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심어진 벼는 '진광' 품종으로 오는 6월에 수확될 예정이다. 이천=오승현 기자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