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용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를 받아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등록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곳들이 등록됐거나,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등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300만 개 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 1인 당 15만~4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9월 22일부터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이준석 '젓가락 발언' 관련 인권위 진정만 35건…"계획적 혐오, 인권침해"

사회일반 2025.05.29 13:36:2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언급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은 이날 오전 기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며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
의사 지시 없이 1532시간 격리…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사회일반 2025.05.29 13:34:32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보호실에 장기간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다.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파악됐다. 3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의 최대치 1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 징후를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건보공단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사회일반 2025.05.29 13:25: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피싱 메일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실제 공단의 안내인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체납 여부에 대해 일
해발 800m 고지대에 출렁다리가…포천시, 운악산 수도권 관광명소로 조성

전국 2025.05.29 12:44:31

경기 포천시가 운악산을 수도권 대표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운악산의 천혜 자연경관과 역사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화현면 운악산 정상부에 출렁다리와 잔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헬기로 자재 운반을 시작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운악산 정상 출렁(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애기봉에서 사라키바위에 이르는 절벽 구간에 길이 35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절벽 하부에는 83m 길이의 잔도, 44m의
김덕현 연천군수, 대선 후보들에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 건립 실현해 달라"

전국 2025.05.29 12:28:06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를 연천군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접경 지역인 연천군에 한반도 평화구축과 세계평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29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임달수 연천군이장협의회장, 양수정 연천군주민자치위원장, 민재정 연천통일미래포럼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는 뒷걸음질…분배지표도 악화

사회일반 2025.05.29 12:00:00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분배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3.7% 증가한 341만2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90만2000원(3.0%), 이전소득 87만9000원(7.5%)으로 각각
국립창원대, 도립거창·남해대학과 통합 확정

전국 2025.05.29 12:00:00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승인을 받아 오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을 7차례 심의와 수시 서면심의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창원대와 2개 도립대학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1996년 개교해 30년간 도립으로 운영돼 온 거창·남해대학은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창원대학교의 거창캠퍼스와 남해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한다. 3개 대학의 통합사
[단독]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조원태 한진 회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사회일반 2025.05.29 11:32:36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지배력 방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달 27일 서울경찰청에 조 회장과 류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이달 15일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
광복회학술원장에 김용달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피플 2025.05.29 11:26:35

광복회는 제2대 광복회학술원장으로 김용달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국민대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문학박사), 국가보훈부 연구관을 거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또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겸임교수,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문화재청 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위원,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전투표 문재인 “내란·동조 세력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사회일반 2025.05.29 11:26:31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임기를 마치고 양산으로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시행한 22대 총선에 이어 3번째다.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한 복장으로 투표장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귀중한 한표를 던졌다. 김정숙 여사도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기 대선이 왜
내년 예산 편성 때 청년일자리 늘리면 가점 준다

사회일반 2025.05.29 11:13:4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보장은 늘리고, 혜택은 더 많이’…‘인천시민안전보험’ 수혜범위 확대

전국 2025.05.29 11:13:41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수혜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강화됐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다.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