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A씨는 방송사나 PD가 정한 프로그램 제작 방식대로, 사전에 정한 시간표대로 일해왔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자신의 업무는 PD가 최종 확인한다. A씨는 당초 계약에 없던 행정업무 같은 일도 도왔다.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방송사 소속 직원이 있고 조퇴, 휴가를 쓰려면 부서장 허락을 받았다. 업무상 실수를 하면 경위서를 썼다.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만든 일명 ‘가짜 프리랜서 감별법’을 토대로 A씨의 업무 형태를 구성했다. 프리랜서인 줄 알았던 A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이것' 하나 띄웠을 뿐인데…불법 양귀비 237포기 싹 다 걸렸다

사회일반 2025.05.27 13:17:32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를 단속·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천해경은 이달 초부터 드론 공중 감시 활동을 벌여 남해군 등 도서·해안 지역의 불법 재배지 11곳에서 양귀비 총 237포기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귀비는 아편 등 마약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일부 해안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복통이나 관절통에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이 퍼지면서 은밀하게 양귀
의왕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 수상

전국 2025.05.27 12:35:47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운영 등 5개 항목의 2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기관을 민원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마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의왕시는 평가 군의 평균 점수 84.48점보다 10.49점 높은 94.98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인 ‘가’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의왕시는 2023년에
화성 뱃놀이 축제 30일 개막…내달 1일까지 사흘간 '출렁'

전국 2025.05.27 12:29:32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 동안 전곡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양레저기구 승선체험, 갯벌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해양축제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23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12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가운데 올해는 ‘LET’S S.E.A in 화성’을 슬로건으로 내
여주시보건소 10년 만에 전담 진료의사 채용

전국 2025.05.27 12:14:37

여주시보건소가 10년 만에 전담 진료의사를 채용했다. 27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직접 채용한 전담 진료 의사를 여주시보건소에 배치해 진료를 시작했다. 여주시보건소는 2015년 이후 소속 진료 의사 없이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해 진료를 이어왔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채용을 시도했지만 의사 인력 부족과 지원자 부재로 인해 진료 공백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채용된 진료 의사는 박준범 씨로,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여주시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4월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돼 여주시
청소년인구 40년 전의 절반…10명 중 4명은 ‘폰중독 위험군’

사회일반 2025.05.27 12:08:38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 청소년 인구가 40년 전보다 반토막난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10년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흡연 학생 비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되는 학생은 40%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청소년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통계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통계를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이재명 "재생에너지 가속화" 공약에 김영록 "태양광·풍력 확대해야"

전국 2025.05.27 11:46:05

6·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가 27일 “재생에너지사 미래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갈수록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이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은 35.4%로 최하위인 우리나라(1
“생활패턴별 돌봄 서비스 제공”…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전국 2025.05.27 11:33:41

서울시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을 위해 더욱 스마트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돌봄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 데이터를 AI, IoT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관련 기관이 직접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복지 서비스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6가지 ‘스마트돌봄서비스’ 중 자치구별로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도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사회일반 2025.05.27 11:23:42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아빠 보너스제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개선된다.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은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나경원 “‘어대명’은 없다…바닥 민심 요동치는 중”

사회일반 2025.05.27 11:12:19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바닥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역전의 명수’답게 대역전극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경륜과 성품, 여러 성과에서 드러난 ‘준비된 대통령’ 김문수의 진가를 알아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2일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인천·경기
네 아이 남긴채…5명 살리고 떠난 40대 엄마

사회일반 2025.05.27 11:04:38

여덟 살 막내아들을 포함해 네 명의 자녀를 둔 40대 주부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지혜(43) 씨가 올 3월 22일 인하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과 폐, 간,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 씨는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기능적 장애 회복의 희망을 선물했다. 이 씨는 3월 18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경찰 "지인 4명 살상,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다" 오늘 송치

사회일반 2025.05.27 10:51:25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전국 확산 공로…박성수 실장 홍조근정훈장

전국 2025.05.27 10:49:12

경북도는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이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박 실장은 2023년 경북지역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기존 관 주도의 대피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순찰대 중심의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대전환을 시행해 지난해 여름 극한호우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은 점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도민 보호 재해복구패스트 운영,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 육성관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K-어서대피 프로젝트’는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마을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