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 삼겠다"…복구율 18%
사회일반2025.10.0309:42:02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
서초동 야단法석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 절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27
17:43:55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8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시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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