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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9.19군사합의1년-펠로진단] 北 도발에 우린 무장해제…커지는 '9·19 무용론

北, 올 10차례나 미사일 쐈는데

정부는 "합의 위반 아냐" 되풀이

"신뢰 없어 원점 재검토해야" 지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이 합의 서명 1년을 맞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경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전문가들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9·19군사합의가 선언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며 “군사적 신뢰 구축이 없는 9·19합의를 근원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4·5면

전문가들은 9·19합의 이전에도 남북은 지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숱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늘 선언적 구호에 그쳤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합의서 서명 이후 1년간 북한이 중단 없는 도발을 일삼았음에도 정부는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 실시하는 등 ‘총체적 안보위기’ 상황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만 족쇄를 채우면 대북방어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군비통제는 양측이 지켜야 실효성이 있는데, 한쪽에서만 지키면서 자진 무장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며 위협수위를 높이는 만큼 대남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9·19합의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는 마치 9·19합의가 남북 간 충돌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평가하지만, 사실 기존의 정전협정만 잘 지켜도 충돌은 없다”며 “정전협정에 상대방을 향한 적대행위 및 공격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북한에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최근 미사일 실험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우인·양지윤·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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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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