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진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악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변호했다.
정치인이 초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일본만이 아니다. 사스와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중국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돼버렸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간의 여행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했다.
바이러스가 끊이지 않고 진화하는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서서는 안 되고 자국 이기주의가 국제적 협력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적 정보공유 없이, 부족한 의료물자에 대한 국가 간 상호지원 없이,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없이 초국가적 감염병 재난이 원만히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모든 것이 초연결된 오늘의 세상에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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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리가 정책 결정을 좌우하거나 자국 이기주의가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각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가가 정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보건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내 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이 효과적이겠지만 급한 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역대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외교활동 능력이 검증된 민간인을 외교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해왔다. 그동안 국제안보·문화협력·인권사회 분야에서는 대외직명대사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보건안보 분야에서는 한명도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보건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참여해 국제보건협력을 이끈 경험도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외교적 실력으로 발휘할 방법이 없었다. 국제보건안보 대사를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제보건안보 대사를 하루빨리 임명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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